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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용주의 일방적인 1년마다 퇴직금 지급 법적인 효과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선지급한 퇴직금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발생하는 임금이기 때문입니다.다만, 선지급한 금액은 사업주가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해 근로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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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근무시간이 나라에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 근로시간은 최대 52시간입니다.초과근로는 급여를 기준으로 수당을 정하는 것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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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된 인턴기간은 경력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해당기간도 당연히 경력기간에 포함됩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서류상으로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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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알바중입니다. 4대보험 가입시 무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고용보험 혜택, 산재관련 보험처리 가능, 노후연금혜택, 건강보험혜택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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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로 택배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겸업에 관하여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겸업금지에 관한 사항은 회사 내규로 정해놓기에 내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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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의 사업장의 직원해고의 절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는것은 아니지만, 분쟁예방을 위해 서면으로 통보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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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일반근로자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이며, 판매하는량 만큼 가져가게 됩니다.그러므로, 영업수완이 좋다면 프리랜서를 선택하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적용받으며, 안정적으로 월급여 소득이 발생합니다.다만, 영업수당이 적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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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의 기준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상여금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그러므로 회사 내규에 의해 정해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연봉은 상여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지칭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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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 시 퇴직금 수령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해당기한 내에 지급받지 못하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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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무 8년차입니다 당사자의견 없이 보직(부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따라서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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