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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을 한하고 근무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시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산재발생 시 문제(미가입 산재 발생시 산재 보험료 징수 최대 5배까지, 근로자에게 들어간 비용 50%까지 공단에서 청구가능)2. 추후 근로자의 마음이 변하여 고용보험 가입 시 실업급여문제3. 지연신고시 과태료발생(1인당 5만원)4. 세금문제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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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다쳐서 다음 날 쉬면 무급 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일하는 도중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 후 승인을 받을 경우 휴업수당 수령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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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가 유급병가 사용시 주차,월차가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입사자는 1달 개근 시 한개 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그러므로 개인사유로 인해 결근하였다면 해당달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해당 주 주휴수당 또한 미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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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산정산의 요건은 어떤것이?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대표적으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외 자세한 사항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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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해고사유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사유를 정해놓지 않았습니다.다만, 판례에서는 근무태만, 무단결근, 사생활의 비행, 경력사칭, 업무명령거부, 욕설, 폭언, 폭행, 사규위반, 기타 기업질서 문란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 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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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01번코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해당 상실코드는 32-1번 계약만료 코드입니다.비자발적 퇴사는 맞습니다.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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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퇴사통보에 대한 유급휴가->무급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그러므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10/4일 출근 후 퇴직하였다면, 이전 유급휴일은 모두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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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입사시 3개월 수습 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해고 시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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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하였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인상률은 2.5%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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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합산하여 받을 수 있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최종적으로 계약만료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조건인 18개월간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근로복지공단 토탈사이트등을 통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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