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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적인 감정으로 인해 업무를 도와주지 않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질의하신 내용으로 판단 시, 고의로 질문자분 에게만 업무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킨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녹음파일, 주변인들의 목격 증언 등)등을 구비하여 회사에 먼저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의 조치가 미흡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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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성과급도 퇴직금 정산할때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은 노동의 대가라면 퇴직금 계산 시 사용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만약 성과급이 단순히 은혜적 금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라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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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자를 구하기 쉽기 때문입니다.2. 배상할 의무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3. 근로자는 직업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4. 일한만큼 월급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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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고 있는 반차를 폐지할때 위법성여부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지만,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분할 부여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사용자가 합의를 거부할 경우 의무적으로 분할부여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즉, 사용자가 임의로 폐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연·월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임. (근기 68207-934)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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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일시적으로 받은 선물비용이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시 임금에 대한 부분만 포함되며, 은혜적 급부로 받은 금액은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선물이 단순히 은혜적 급부로 받은 금액이 아닌, 임금의 대가로 볼 수 있다면 포함될 것이며임금의 대가가 아니라면 포함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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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수당 연장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야간수당이 적용되는 시간은 22시~익일 06시까지 입니다. 그러므로, 17시~익일 03시까지 근무 중 야간근로에 적용되는 시간은5시간이며, 해당시간 중 만약 휴게시간 30분이 있다면 4.5시간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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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인데 사대보험을 제외하고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과세 대상으로, 4대보험료 계산 시 포함되는 금액입니다.해당금액은 미리 공제해도 상관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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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쓰면 누가 처벌 받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작성하지 않기를 원했더라도, 처벌은 사업주가 받습니다.그러므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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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바로 이직을 하려는데 상무가 협박하는 식으로 말을 할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그냥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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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은 햇는데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폐업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남은금품이 있다면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내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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