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안쓰면 누가 처벌 받은 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알바하고 싶은데 근로계약서 안쓴 경우 근로자가 쓰지 않기를 원해서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처벌받나요? 예를 들어 벌금부과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처벌대상은 사용자(사업주)입니다.
근로자가 쓰지 않겠다고 했다면,
사용자도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원래 처벌받지 않음)
(사용자가 작성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사용자가 처벌받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사용자의 의무로서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알바하고 싶은데 근로계약서 안쓴 경우 근로자가 쓰지 않기를 원해서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처벌받나요? 예를 들어 벌금부과
사업주 처벌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불이익도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근로자분니 계속 거부하신걸 사용자가 입증한다면 불이익 정도는 미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였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은 회사에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알바하고 싶은데 근로계약서 안쓴 경우 근로자가 쓰지 않기를 원해서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처벌받나요? 예를 들어 벌금부과
-> 이러한 경우도 사업주에게는 근로조건의 교부의무가 있기에, 사업주가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작성하지 않기를 원했더라도, 처벌은 사업주가 받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사용자에게 부과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처벌받습니다.
곁다리지만, 근로계약서를 안쓰게되면 회사만 불리한게 아니라 근로자도 근로조건 등을 증명하지 못하여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