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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영업정지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 동안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휴무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 귀책사유 인정‧불인정 사례불인정‘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①천재 기타 자연현상 등에 의한 휴업②제3자의 출근 방해가 있어 휴업에 이르렀고, 제3자는 사용자로 볼 수 없으며,사용자가 그러한 행위를 묵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③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대기발령기간④징계로서의 정직‧출근정지⑤감염병 확진자, 의심환자 등이 있어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소독, 방역등을 위하여 사업장 일부 도는 전체를 휴업하는 경우(감염병예방법상 조치)인정‘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①시장불황 등으로 인한 경영상 휴업②원료부족, 주문 감소③제품 판매부진, 자금난④사용자 지시에 의한 정원초과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기간⑤원청 업체의 장치내 물질 제거 작업에 따라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현장출입을 못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⑥원청 사업장 내 사망사고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으로 인해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⑦사용자가 자기 책임 하에 개보수 공사를 함에 따라 근로자가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⑧다른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사망사고로 인해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처분이 내려진 경우⑨모회사 경영난에 따른 하청공장의 자재‧자금난⑩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대기발령⑪중대재해가 발생한 원청업체에 대한 작업 중지명령으로 하청업체가 휴업하게 된 경우⑫화재, 수재가 사용자의 시설관리 소홀 등 사용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경우 (※사업장의 일부 휴업, 1일 중 일부 근로시간만 휴업, 특정근로자에 대한 노무수령 거부(대기발령, 조기퇴근 조치 등)도 휴업수당 지급대상임)-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함. 다만 평균임금 70퍼센트가 통상임금 이상이면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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