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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은 언제 주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남은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14일 이후부터는 임금체불이 될 수 있으며 노동청에 신고 시 연이율을 포함하여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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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공제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고지내역서와 관계없이 일단 임금에서 공제 후 지급하면 됩니다.1일 취득자이기 때문에 4대보험 모두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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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 기준 미만으로 저하시킬 수 없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는 발생하며, 1년 미만자는 1개월에 1개씩 총 11개, 2년차부터는 15개가 발생합니다.서약서에 서명하더라도 해당부분은 무효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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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2. 아래의 사유가 있으면 중간정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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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로자 연차 개수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자에 대하여 연차는 1달 만근 시 한개씩 발생하는 연차가 11개 이며, 2년차부터는 1년단위로 발생하게 됩니다.그러므로, 21년 1월 1일에 입사하면 22년 1월 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며 23년 1월 1월에 다시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연차 개수가 증가하는 내용은 최초 1년 15개 연차가 발생한 후 2년단위로 1개씩 증가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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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일때 실업급여 자격인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연장 제의를 하였으나 거부한 경우 계약만료라고 하더라도자발적 퇴사가 될 수 있습니다.임금에 관한 문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며, 계약 연장 시 회사가 기존금액보다 20%이상 낮아진 금액을 제시하지 않는 한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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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문의드립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내용대로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는 해고사유가 안된다는 것 입니다.성과 저조는 사회통념상 일정한 기준보다 심하게 저조할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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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동안 개인사유로 1주일에 2번 1시간씩 외출(조퇴)하였는데 만근이 아니라서 연차를 미생성한다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회사 관리부에서 잘못알고있는 내용입니다. 조퇴, 지각, 외출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출근하였다면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일이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합니다(근로기준과-4336, 2004.8.18).소정근로일 중의 지각/조퇴/휴일/휴가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과-5560, 2009.12.23)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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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건강상이유로 퇴사 바로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 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신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 경우 민법 660조에 의해 한달이 경과하면 근로관계는 자동해지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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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회사의 연차기간 중 다른 회사 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회사 취업규칙에 겸직금지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문제될 상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외에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새로 취업하는 회사의 임금이 이전회사보다 높다면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고용보험 또한 가입이 되어 문제가 없을 것이며, 임금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추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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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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