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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겸직을 금지할 경우 겸직했을 때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근로자의 겸직을 금하고 있다 하더라도, 기업이 포괄적, 전면적으로 겸직행위를 금지하는 것은근로자의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까지 금지하는 것이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다면전면적으로 기업이 겸직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상 겸업을 금지하고 있고, 손해배상 청구조항이 있으며 실제로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는 등 문제가 발생 시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또한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을 시 회사와 충분히 협의 해볼 것을 권장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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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따른 자진퇴사 및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 시에도 아래의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임금체불은 2개월이상 전액이 체불되어야 대상자이며,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10일분의 급여를 받으셨다면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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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가 매매가 되고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로 인해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인수한 회사에서 퇴직금 및 남은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승계를 통한 퇴직권고 또는 퇴직희망자 모집으로 퇴직하시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러나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측의 권유를 거절하고 나오신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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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한달 개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근로가 전제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연차 휴가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기간제 근로자와 같이 근무해 1개월을 개근하거나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라면 상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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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에게 돈을 얼마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15시간이상 근로 및 해당 주 모두 개근 해야 발생하게 됩니다.2주까지 모두 개근하였다면 2주치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며, 마지막 3주차는 해당 주 7일모두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 월~일 근무, 토요일 근무 후 퇴사시 해당 주 주휴수당 미발생 / 일요일 근무 후 퇴사시 주휴수당 발생)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은 16.5/40x8x9160 으로 계산하여 주당 대략 30,288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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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주말 접종 강요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정당한 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을 강요할 수 없으며 백신 또한 마찬가지로 접종 강요를 할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해당 명령에 대해 이행할 필요가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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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연차수당 신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먼저 회사 인사팀 혹은 수당관련하여 정산하는 부서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그 후 회사에서 정당한 연차수당을 미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소재지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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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직시 연차일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사용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차휴가 산정 시 해당 기간에 대해서 연차휴가가 발생이 됩니다.20년 2월 1일 입사 후 22년 5월 퇴사시 정상적으로 모든연차가 발생하였다면, 총 41개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첫해(연차) 매월1일(1개씩) 11.0 1년근속 2021-02-01 15.0 2년근속 2022-02-01 15.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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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에 따른 잔여연차 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2018년 3월 1일 기준 발생하는 연차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그러므로 2022년 4월 말 퇴사시 기준으로 16개의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 혹은 사용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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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연차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자에 대하여 연차는 1달간 만근 시 발생하며, 개인사정으로 인해 결근 한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게 맞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근기법 제60조제2항),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1개월마다 소정근로일 중 임의로 출근하지 않아 결근처리 된 경우에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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