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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아이가 이직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지 않고 출근하기로 결정을 했네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첫출근시 작성해야 하며, 채용조건과 관련해서는 면접 혹은 채용공고에 의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법적으로는 근로계약서를 첫출근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출근 후 작성하는경우가 대다수입니다.현재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는분들이 있음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사항도 있어서늦게 작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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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해고통지 받았을때, 근무일관계없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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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의 해고통보방식?은 마음대로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바로 그만두라고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문제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으며노동청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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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 하는데도 야근수당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노동청이라고 무조건 근로자의 편을 들어주는곳은 아닙니다.다만, 야근을 하였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신고한다면 노동청에서는 회사에서 지급에 관하여 이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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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로 근로 계약시 법정공휴일에 근무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2018년에 근로계약조건으로 법정공휴일에 근로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22년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법정공휴일 관련 규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입니다.그러므로, 빨간날 근무하였다면 휴일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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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실업급여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셨으며, 고용보험 실업급여부분이 가입된상태로 계속 납부하셨으며마지막 퇴사 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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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별개의 임금입니다.그러므로, 퇴직금으로 처리되는것이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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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늘어나지 않는 회사는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대로 지급해야 하며, 법정기준 미만으로 지급한다면 위법입니다.그러므로, 처음부터 법정 최대개수인 25개를 지급한다면 동일한 연차로 유지가 가능할 수 있으나,그런경우가 아니라면 법에서 정해진대로 2년에 1개씩 증가시켜줘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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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따돌림으로 인해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탈 수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비자발적 퇴사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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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는 제외입니다.2. 5인이상 사업장부터는 연차, 각종 가산수당, 부당해고, 휴업수당등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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