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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화를 알바를 쉬는데 사장님께서 일하러 나오라고 했을 때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제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제를 적용받지 않기에 문제 되지는 않으며, 5인 미만/이상 사업장과는관련 없이 초과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모두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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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두 직장 모두 주5일정도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충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복지공단 토탈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전 직장에도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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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8시간 근무시 조회시간도 근무로 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20분까지 출근이 의무이며, 다른사원들 모두 해당시간에 출근한다면이는 근로시간입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고 불참해도 불이익이 없다면 이는 근로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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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구조조정도 아니고 1명만 나가라고하면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해 보입니다.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23조가 적용되지 않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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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시에 인수인계꼭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에서 '인수인계 기간'과 관련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습니다.근로기준법에선 강제근로도 금지하고 있기에 근로를 강제로 시킬수도 없습니다.그러나 도의적인 차원에서 인수인계는 마무리 하고 가는것이 좋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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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일요일이 원래 일하는 날인데 공휴일인 경우 1.5배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며, 법정공휴일이라면 해당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입니다.그러므로, 유급휴일에 일하였다면 원래 받아야 할 100% 유급휴일수당 + 일한 시간의 1.5배를 적용한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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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나이를 만 나이로 적용된다고 했는데 이후 변경되는것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현재도 각종 보험, 정년 등은 모두 만나이로 적용되어 사용중입니다.법상 나이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만나이로 사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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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자발적퇴사임에도 회사에 요청하여 사유를 조작하였다면 이는 부정수급입니다.적발시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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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수습기간 3개월, 계약기간 1년 전에 퇴사시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그러므로 3개월간 10%감액된 부분은 돌려받을 수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주휴수당을 못받을 경우 해당부분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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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시간이 24시간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있으며, 연장근로시간 및 5인 미만사업장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그러므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만 받을 수 있고,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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