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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 인정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1.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여부 2.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지 3. 취업규칙 인사 규정 적용 여부 4. 근로 시간 장소 구속 여부 5. 작업 도구 및 비품 제공 여부 6. 제삼자 고용 대행하는지 7. 이윤 창출 및 손실의 위험 여부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판단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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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이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미만 근로자도 1달 만근 시 한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그러므로, 정확히 6개월을 근로하였다면 4개이며, 6개월 +1일이상 근로하였다면 5개를 지급하면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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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며 반드시 권고사직을 당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회사의 주소이전, 직장내 괴롭힘 발생 등)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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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계산식 (1일 평균임금(3개월) x 30 x 계속근로) / 365 = 퇴직금퇴직일 기준으로 3개월 전 받은 임금(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모의계산을 해보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노동부 퇴직금 계산기)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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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고나서 동종업체에 재취업을 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헌법에서는 근로자는 직업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같은계열의 업체에서 퇴직 후 재취업하더라도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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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병가를 쓰고 주휴 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해당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만근해야 발생합니다.코로나감염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 별도로 취업규칙 등 내규로 출근을 인정하는것이 아닌 이상해당기간은 결근에 해당하므로, 만근을 하지못하였으니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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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시급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에서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그러므로,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등 각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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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의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매달 하나씩인가요?? 아님 12개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근로자에 대해 법적으로는, 입사 후 1달간 만근 시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그러므로, 1년간 만근한다면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회계년도로 운영 시 다를 수 있으며, 미리 발생할 연차를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로 앞당겨서 사용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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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하청업체서 근무하는데 이것도 근로기준법에 저촉이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식사제공에 관해 의무사항으로 정해놓은것은 없습니다.단, 계약직과 정규직사이에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을 한다면 법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6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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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추가 근로 수당이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가산수당지급의무 사업장은 5인이상 사업장부터입니다.그러므로, 1~2인 운영 편의점의 경우 가산수당 1.5배는 적용되지 않고 추가근로를 한 만큼 시급을 지급하면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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