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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사를 가게되어 회사가 멀어지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옮겨서 멀어지거나, 배우자나 부양해야할 가족으로 인해 거소를 이전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왕복 3시간정도 시간이 소요되어야 하며, 해당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참고)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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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나중에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으며, 다음주 근로도 예정되어있는 상황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일용직 상용직 명칭과는 관계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그러므로, 임금채권이 발생한 후 3년안에 청구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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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에 첫 4대보험 가입시 지원 받는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분의 월급여가 230만원 미만이며, 사업장 규모가 10인 미만이라면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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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다 퇴사하는 경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사람인에서 조사한바로는 아래와 같습니다.‘직무적성이 안 맞아서’(48%, 복수응답)가 가장 컸다. 다음으로 ‘조직문화 불만족’(31.1%), ‘급여 및 복리후생 불만’(28.2%), ‘높은 근무강도’(20.4%), ‘낮은 연봉’(19.6%) 등을 원인으로 파악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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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가 있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노사간에 합의가 있더라도 임의로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추후 근로자가 퇴직 후 이의를 제기하면 무조건 다시 지급해야 하며, 사업주는 이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그러므로, 퇴사 후 재입사하는방식이 아니라면 퇴직금지급은 가능하지 않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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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에선 연차수당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며, 5인미만 사업장은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그러므로, 5인미만 사업장이 맞다면 연차수당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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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년에 연차가 몇개까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연차제공의무가 없습니다.그러므로, 사업장에서 임의로 지급한다면 지급받는만큼만 사용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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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에 난 사고 산재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이용하는 출퇴근길에 다친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통상적인 경로가 아닌 친구집 방문 등 경로이탈시 불가한 경우 존재)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직접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출퇴근재해가 발생할 경우 일반적인 산업재해보상과 동일하게 치료에 소요되는 ‘요양급여’, 생활보장을 위한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장해· 유족연금, 합병증 관리, 재요양, 재활 서비스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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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을 고용하는 데, 본인이 4대 보험 거부하면..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의 의무이며, 가입하지않을 경우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미가입시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산재발생 시 문제(미가입 산재 발생시 산재 보험료 징수 최대 5배까지, 근로자에게 들어간 비용 50%까지 공단에서 청구가능)2. 추후 근로자의 마음이 변하여 고용보험 가입 시 실업급여문제3. 지연신고시 과태료발생(1인당 5만원)4. 세금문제5. 지연신고시 나중에 보험료가 한꺼번에 부과6. 지연신고시 근로자분은 나중에 근로자에게 받아야하는데근로자가 상계 거부 시 민사소송으로 받아야 하는 문제그러므로 되도록 4대보험은 가입을 하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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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에게도 우리국민과 같은 근로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국내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라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그러므로 최저시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처벌대상이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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