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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르바이트 임금 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현재 최저임금 기준으로, 6시간 주 5일 일한다면 월급기준 1,432,807원을 지급해야 합니다.월 30만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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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기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퇴직일을 밝힌 후 희망퇴직일보다 먼저 일을 그만두라고 지시할 경우이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희망퇴직일 이전에 일을 그만나오라고 한다면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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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시 근로계약서 작성후 해고됐어요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문제로 다툴 수 있으나5인미만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부당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26조 해고예고 관련 법이 적용될 수 있으나, 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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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특근시 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토요일의 경우 소정근로 시간 내의 근로라 연장근로가 아닐 수 있기에 가산수당이 붙지 않을 수 있지만, 일요일이 주휴일일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되어 금액이 차이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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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 근무입니다. 쉬는시간도 급여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다만,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간섭이 전혀 없는 상태여야 하며휴게시간에 사용자로부터의 잦은 업무지시가 있거나,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해당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여질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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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위 조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며 1개월 계약으로 단기알바 종료 후 정상적으로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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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회사들이 안해주려는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직원을 해고할 경우, 기존에 각종 고용관련 지원금을 받고있는 내역이 있다면 지원금이 끊길 수 있습니다.또한 각종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에 회사에서는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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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2022년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근로가 종료될 예정인 경우 별도로 사직서는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만약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제의하였으나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자발적퇴사가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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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휴가날짜가 정해졌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경조사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회사가 10인이상이라면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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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취업에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에 해당될 수 있으며, 취업규칙에 겸직 시 징계할수있다는 내용등이 있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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