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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과는 상관없이 1년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해 모든 남은 금품(임금, 퇴직금 등)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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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이 한 달이 넘게 걸릴 거라고 합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남은 금품 청산은 아시는 바와 같이 14일이내에 완료되야 합니다.근로자와 14일 이후 지급에 대해 별도로 합의한 사항이 없다면, 14일 경과 후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노동청에 신고하여 지연이자 20%와 함께 금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한번 더 빠른 지급을 요청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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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장권한으로 직원들 자리배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자리배치 / 인사배치에 대한 사항은 법으로 정해진바가 없습니다.다만, 현재 상황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면 신고도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아래의 요건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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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마다 사용가능 한 연차 개수를 지정하는 건 위법임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 청구에 대하여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시기변경권을 가질 뿐 거부할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는 위법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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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수당 지급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3개월이상 근로한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으면 되며통상시급x일일근로시간x3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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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주휴수당과 퇴직금 궁금한게있습니다 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성 인정 기준은 1. 업무상 지휘감독 2. 취업규칙 인사규정 적용 3. 근로시간 장소 구속4. 작업도구 및 비품 제공여부 5. 제3자 고용 대행 6. 이윤창출 및 손실의 위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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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입니다, 연차개수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만근, 출근율 80%이상 달성 시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첫해(월차) 매월2일(1개씩) 11개1년근속 2020-08-02 15개2년근속 2021-08-02 15개3년근속 2022-08-02 16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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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연가 전부사용후 다음해발생할 연가 선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월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원칙적으로 동 청구권의 발생은 연,월차청구사유(만근, 계속근로) 등 발생 이후에 부여함이 원칙인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하여 연ㆍ월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1980-10-23 법무 811-27576) 따라서 근로자가 요구하고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차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가불하여 당겨 쓰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급여에서 공제를 할 때는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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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시급이 최저시급이 아닐경우 신고하면 사장님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 시 사장님이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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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월말까지가 아니면 월차가 안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자는 한달을 만근할 경우 연차가 한개씩 발생합니다.질의내용 확인 시 3, 4, 5, 6 월 총 4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7월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차를 사용하더라도 결근한게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일수를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연차는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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