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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모님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할 경우 4대 보험 가입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동거친족 혹은 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동거친족이 맞으시다면 근로자성 입증은 매우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4대보험 전부 가입은 어렵겠지만,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시는게 맞으시다면,직장가입자로서 가입해야 함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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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계약은 프리랜서로 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1년이상 주 15시간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자성 인정의 예시는 1.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여부 2.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지 3. 취업규칙 인사 규정 적용 여부 4. 근로 시간 장소 구속 여부 5. 작업 도구 및 비품 제공 여부 6. 제삼자 고용 대행하는지 7. 이윤 창출 및 손실의 위험 여부 등을 참고하시어 판단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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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강제는 법규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경조사비는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 등을 통해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월급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월급에서 공제하는게 아닌 지출을 지시하여 돈을 걷는 형식이라면 지출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 공제가 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경조사비 관련 담당자분에게 더이상 경조사비를 지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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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퇴직금 미지급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로하였다면 발생합니다.퇴직금 정산은 최종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하며, 해당기간 경과 후에도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시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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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할때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 시 발생합니다.퇴직금 계산은 이직일 전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게 맞으며, 고용노동부의 퇴직금계산기를 사용하여 계산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퇴직금을 받는다고 하시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시겠다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중간정산을 받은6개월 후에도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 또한 퇴직금정산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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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몇개 발생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2020년 3월 11일 입사 기준으로 발생하는 올해의 연차 수는 15개 이며, 지금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입니다. 첫해(월차) 매월11일(1개씩) = 11.01년근속 2021-03-11 = 15.02년근속 2022-03-11 = 15.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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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시 퇴직금 지급기간에 대해서 문의드릴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아래의 3가지 경우에 해당하거나 기타 방법을 통해 지급기일 연장에 대해 합의 하였다면 14일 이후 지급하여도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① 금품 청산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서를 퇴사 전 별도로 작성하는 방안② 근로계약서 자체에 해당 문구를 반영하는 방안③ 사직원 하단에 해당 문구를 반영하는 방안 회사가 합의를 하였다고 하는데 근로자는 모르는 상태라 한다면, 근로계약서에 해당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회사에 합의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청하시고, 확인 후 해당합의 내용이 없었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하며 이자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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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만 1년인데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21.7.16 ~ 22.7.15를 전부 근무시 365일이 되기 때문에 1년이상 근무자는 맞으며,주15시간 이상 1년간 근로하였다면 퇴직금도 정상적으로 발생 합니다.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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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원으로 입사했는데, 제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지만,5인미만 사업장이며, 휴게시간을 제외한 순근로시간이 10시간 이라면10*6*4.345=261시간(반올림) 이며 대략 2,390,760원을 받아야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다만,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 순근로시간 9시간으로 계산하며, 연장근로수당의 제공의무가 없는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9*6*4.345=234.63시간이며, 최저임금기준으로 계산 시 2,149,210원으로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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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회사에서 나오는 신문 보는시간도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신문을 읽는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하는 행위이며, 업무와 연관되어 있고 신문을 읽는 것이 직무기술서 혹은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면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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