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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분 질문있습니다. 조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이를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월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임금을 전액 지급 후 4대보험료 소급분을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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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계약직) 유급휴일 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재직중에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면, 질문자님과 같이 해당 기간을 분리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결근하였다면 이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월의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익월 연차발생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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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도 dc형 퇴직연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는 가입자, 가입기간, 급여수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작성하고 그에 따라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법과 규약에 정해진 바가 없는 '퇴직위로금'을 사용자가 임의로 DC계좌에 납입한 후 법정 퇴직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2520, 2021.05.31.)이에, 퇴직위로금은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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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상사 폭언?욕설?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이에, 지속적인 욕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므로, 입증자료를 준비하시어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가해 근로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징계를 해야하며, 피해 근로자에게는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나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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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채용시 4대보험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근로자를 채용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주 부담분을 부담하시면 될 것이며, 근로자는 근로자부담분을 월 급여에서 공제하시어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대표자의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이 이루어지 지며, 이 경우 4대보험 전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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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금 질문입니다 도와줘요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착오로 인하여 잘못된 사실을 말한것이라 설명하고, 사실대로 이전 회사에서의 근로기간 등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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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신고금액과 실제 지급급여에 대한 퇴직금정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상 임금 등은 '세전'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급여의 비용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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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도 연차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비상근 고문직의 경우 보수의 성격이 직위 또는 근로의 대가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단순히 사업주가 시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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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직장에 경력증명서를 발급할때, 직장은 무조건 경력증명서를 발급 해주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이에, 사용자가 사용증명서 발급을 거부하여 근로기준법 제39조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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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계산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에 대해서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통상임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고 그 외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여성고용정책과-2060, 2018.05.16.)입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산정한 바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식대 및 차량유지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 및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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