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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엄마아빠 둘다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자녀 1명당 1년의 육아휴직이 사용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합니다. 아울러, 육아휴직급여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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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알바 근로계약서,무단결근 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지급한다고 특정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계좌이체로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며, 직접 사업장으로 방문할 것을 조건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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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항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무지 등이 근로계약서 등에 특정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보 등 인사 이동을 강제로 할 수 없으므로, 만약 강제로 그러한 인사 조치가 단행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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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임금체불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금품청산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약정한 임금은 지급해야 하며, 사업주가 그 지급을 거부한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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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인데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4.07.01.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퇴사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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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어도 1주 15시간 개근 , 휴무 40시간 미만일때 주휴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중 사업장의 사정에 따른 휴무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이 있다면 이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이와 다르게 근로계약서에 당사자간 협의하였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조건이므로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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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에서 근로계약서에 시급만 기재되어있었고,3.3 공제 명시 없었는데 3.3 원천징수해 가면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며,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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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언제부터 월차를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이 입사 후 1개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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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이후에 발병하는 것도 산업재해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 후 직업성 질병 등이 발병하는 등의 업무상 질병의 경우는 해당 질병의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요양급여신청 등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질병이 업무상 이유로 발병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산재로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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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정 받게 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산재승인율은 2021년 63.12%에서 2022년 62.66%로 감소했고, 2023년 57.89%였던 산재보험 승인 비율은 올해 8월 기준 56.12%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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