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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급여지연으로 인해 퇴사하려는데 통보 당일에 해도 무방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 제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월급제라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 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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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퇴사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 제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월급제라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 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아울러, 인수인계 미이행 및 퇴사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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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에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얼마이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은 271,500 원에 해당하며 이는 주휴수당 포함 18시간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이를 18시간으로 나누면 15,083원의 기본시급이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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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원자력피폭관련하여 질병인지 사고인지 왜 논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는 중대재해에 해당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에, 이를 사고로 본다면 중대재해에 해당할 것이나 질병으로 본다면 중대재해가 아니기에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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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진단 시 바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의사를 밝힌 후 30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민법 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는 사유 등이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취업규칙 등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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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를 하면 회사입장에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빈도가 높거나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에 해당되지 않는한 별 다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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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공휴일은 언제언제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미국의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1월 1일New Year's Day 1월 15일Martin Luther King, Jr. Day2월 19일Presidents' Day 5월 27일Memorial Day 6월 19일Juneteenth 7월 4일Independence Day9월 2일Labor Day10월 14일Columbus Day11월 11일Veterans Day 11월 28일Thanksgiving Day12월 25일Christmas Day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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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연봉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 발생하는 금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직중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통상적으로 연봉액에는 퇴직금은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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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발행은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는 임금체불 진정 등을 제기하였던 노동지청의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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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반차 제도를 운영하려는데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반차 등 시간 단위 연차휴가 사용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시간 단위 연차휴가의 사용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일의 연차휴가(8시간)에 대하여 4시간 단위로 사용을 승인한다면 4시간은 0.5일 / 8시간은 1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질문자님과 같이 '0~4시간 까지는 년차 0.5개 차감하며 4시간 초과시 년차 1개 차감'하는 방식은 근로자에에 불리하므로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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