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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인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임금체불은 이직일전 1년 내에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12개월 중에 월급이 두 달분 이상 미지급, 이직일 까지 2개월 이상의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 2개월 이상 지연되어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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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위반 사항인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대로 1주 12시간을 연장근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2주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더라도 법 위반소지가 있으므로 추후 근로시간이 감소된다면 기간을 확장하여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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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1년 직접고용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최종적으로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면 질문자님이 최종적으로 사업장을 퇴사하는 경우에 그 동안의 계속근로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 및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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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후 관련해서 질문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승인 이전 발생한 발생한 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는 지급기준(요양급여산정기준 급여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비청구서와 함께 진료비명세서, 처방전 및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본인부담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로 승인 받았고 요양종결 후 취업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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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시작이 토요일일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이를 사용함에 따라 소정근로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하며, 퇴사와는 다르게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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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단축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단축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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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발생 한 연차 계산방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도록 산정해야 한다(법제처 22-0070, 2022-05-04)고 보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될 것이며, 육아휴직 기간은 8시간으로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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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만이 구두로 해고 통보 시 부당해고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므로 인사권한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대표자라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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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근로한다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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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름휴가주는거는 자유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하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며 회사의 재량으로 부여되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차대체합의를 통하여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갈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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