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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안은 전형적인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지청에 이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및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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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버스타고 출근해서 사고나면 산재처리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버스로 출퇴근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로이며, 퇴근중에 발생한 것이며, 경로의 일탈이 없다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보이며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들 모두 출퇴근 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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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를 연차소진이 아닌 회사에서 무급 제공하는곳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하계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휴가가 아닌 사용자의 재량으로 부여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하계휴가를 유급 또는 무급으로 정하는 것은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이기에 다를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하계휴가를 근로자의 연차휴가로 일방적으로 소진시키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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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6개월 미만 재직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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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안쓰면 돈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아울러,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보전해줘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이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 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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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안쓰면 이월도 가능해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이월을 반드시 허용해 주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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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승인이 날까요? 요양급여등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야외에서 사용자의 지시로 작업 후 회사로 복귀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는 질문자님이 복귀하는 과정에서 경로의 일탈 등이 없었다면 이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이며, 출근 여부와 산재승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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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은 확정된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4년인 올해(9,860원)보다 1.7% 오른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1주 40시간 근로기준 월 2,096,270 원(주휴수당 포함)이며, 2025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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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최저임금과 성인최저임금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령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아울러 근로계약 기간을 1년이상 체결하고 단수노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수습기간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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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전 그만두면 돈을 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조항이 있는 근로계약서는 무효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다 하더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이 100%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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