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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사업주는 임금지급과 함께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등을 명시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며, 그 동안 교부 받지 못한 임금명세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하였다면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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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썼는데 무급이랍니다 무급 연차 휴가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였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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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와 '취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철회는 철회한 시점부터 사후적으로 해당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며, 취소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는 소급하여 소멸시키는지 여부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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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있어서 몇년만에 1만원을 넘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1만원 이상으로 결정된 것은 올해가 최초이며, 노동계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한지 9년만에 결정된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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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평균 1회 부여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총 4일의 주휴수당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므로 315,520 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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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지원에서 고용보험 지원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 지원에 해당였으나 사업주가 이 보다 많은 보험료 등을 공제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세전 급여에서 두루누리지원을 받았을 때 지급 받아야 하는 세후 임금액과 실제 지급된 임금액의 차액분을 미리 산정하셔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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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퇴직금에 포함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임에도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수습기간이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하는 바 귀 질의내용이 귀사의 사규 등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것처럼 신규채용된 자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라면 동 수습기간은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2000.01.12, 근기 68207-65)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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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몇개월 동안 미뤄지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나, 당사자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해당 날까지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아울러,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 이며, 질문자님이 최초로 합의한 3개월 이내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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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최저임금이 오늘 결정되었다고 하던데 시급이 얼마로 확정되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4년인 올해(9,860원)보다 1.7% 오른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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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이 10000원돌파됬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4년인 올해(9,860원)보다 1.7% 오른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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