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기업마다 취업규칙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나요?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4. 퇴직에 관한 사항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에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9
0
0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지만 프리랜서소속면목으로 월 마다 3.3 공제해서 받는것이 위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사용자는 4대보험을 가입시키고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대한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4대보험을 가입할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9
0
0

권고사직을 통보 받으면 인수 인계를 안해도 괜찮을까요?
질문자님이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한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인수인계를 강제로 시킬 수 없습니다다만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손해액의 산정 및 특정은 어렵기에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19
0
0

최저임금지키지 않는 사업장 불이익받나요?
최저임금은 법으로 강제된 부분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으셨다면 상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9
0
0

처음입사시 한달만근하면 월차가생성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이에, 질문자님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가 3일이고, 이를 미사용하고 퇴사하였다면 당연히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8
0
0

직장 내 갑질에는 어떤 경우가 있으며,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직장 내 괴롭힘은 아래의 세가지 요건이 충족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우위성) 피해 근로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야 하며, 우위성에는 지위의 우위와 관계의 우위가 있습니다. ○ 지위의 우위란, 직위 및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아도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무조건 같은 부서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타 부서 소속이어도 무관합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업무관련성이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이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일 것 ○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인정됩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18
0
0

비번 근무일이 공휴일의 유급여부에 대해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 해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8
0
0

점장님이 아르바이트를 못그만두게 합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절차 및 효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별다른 불이익은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무단 결근 등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한편 이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손해액을 특정 및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8
0
0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 흡연 시 징계사유가 되나요?
금연구역에서 흡연 등을 징계사유로 정해 놓았고, 이를 어기고 흡연(연초, 전자담배 등)을 하였다면 직장질서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18
5.0
1명 평가
0
0

회사연차를 다 소진해야한다고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시행하였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사용자는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법에 따른 절차가 아닌 회사가 임의로 연차사용을 촉진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