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며,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만 (사용자 입증책임)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질문자님이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연차수당을 미리 월 급여에 포함할 수는 있을 것이나, 퇴직금은 퇴사할 때 발생하는 금원으로 미리 월 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액이 300만이하인 경우에는 기존의 월임금액을 수령한 계좌로도 퇴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irp계좌는 퇴사 전이라 하더라도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됨에 따라, 공휴일 등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며, 공휴일인 5월5일 및 대체공휴일인 5월6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의 재직기간인 25.04.21.까지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와 25.04.22.에 1년간 80% 이상 출근율 달성으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생성됩니다.

1일 8시간(중식시간 등 휴게시간 제외), 1주 5일을 근무하신다면, 최저임금 기준 월 2,060,740 원이므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의 형태가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 등이 발생합니다.

일반 육아휴직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입니다.6+6 육아휴직제에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6개월간 월 최대 200만 원 ~ 450만 원이며 부모에게 각각 적용되며,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 이상이라면 6개월간 부모 각각 최대 1,95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달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한도)

근로계약서에 종사업무에 있어서 두 가지 업무를 명시하였다면 해당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용자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업무의 변경(전직)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연장근로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4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한다면, 30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과 정직 2주의 징계처분이 있다면 이중징계에 해당하므로 후행 징계처분인 정직 2주는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