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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위와 같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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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중에도 건강 보험이 적용 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병원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 가입자격은 유지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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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시간으로 인한 주휴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등에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여야만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약정하였으나, 계속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주휴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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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주휴수당 발생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 후 소정근로일을 근무했다면 입사 후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입사 후 1주간(휴일 포함7일)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향후 이를 정산하는 등의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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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시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3년12월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여 24년12월에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650,000 원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 임금총액에 산입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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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 미사용에 대한 금전보상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는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376, 2020.02.20.)참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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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25.01.0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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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해고할 때 절차 및 근속기간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회사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합의하여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해고의 경우라면 해고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 즉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퇴사일이 되며 퇴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이며,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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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퇴직금 부당해고 기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해고일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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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외국인에 대한 복지로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생계급여: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주거급여: 거주지, 거주 유형, 가구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 유지비 지급, 교육급여: 입학금·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의 복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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