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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근무 후 일용직으로 전환하여 근무했을 때 퇴직금 정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매일매일 근로가 단절되는 일용직 형태가 아니라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최초로 입사한 날로부터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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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알바해고당했습니다 자세한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아울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의무는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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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갑질 여부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직장 동료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억울하신 측면도 있겠지만 이는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문제에 해당하므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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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르트 배달아줌마들 수입이ㅡ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 판매사업자로 보고 있으므로 기본급과 같은 수당은 존재하지 않으며 매출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입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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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법정 서식은 없으나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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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 근로자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기간제 근로의 형태라 할지라도 이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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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해 관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5일 근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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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몇개월마다 작성해야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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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에서 임금체불 심각…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임금체불이 확정되었으나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아 근로자는 간이대지급금 및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이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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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업장 주휴수당 받아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복수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려면, 인사 노무 및 회계적으로 독립성이 없어야 하며 이는 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근로자의 배치전환 등이 이루어지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독립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실질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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