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자기 나누기'는 독일 폭스바겐은 주 4일제(28.8시간) 도입 등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이뤄졌으며, 임금 감소분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전해 노사합의가 이뤄질 수 있었다. 국내에서도 유한킴벌리는 교대제 근무를 바꿔 일자리 나누기에 성공한 대표적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용근로자는 취득 신고, 상실 신고를 각각 진행해야 하지만, 일용근로자는 취득과 상실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하여 한번에 이루어지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은 제한되므로,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이루어 집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 조퇴, 결근한 시간에 대하여는 월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하므로 월급제로 한다 하더라도 근로시간 또는 조퇴, 결근시간에 대하여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비영리 단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6개월 이상 재직하였다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라면 육아휴직 급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이에, 개근은 출근만 하면 충족하는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법에 따라 공인노무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등기 이사 등과 같은 임원은 회사의 정관, 보수규정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요건 지급액 등을 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마다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법정 휴가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등에 임의로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사용자는 이를 부여해야 하며,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기존의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무장소, 업무내용 변경은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변경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강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