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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광고물 부착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안녕하세요마준영 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모든 행위에 대해 해당 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집니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영리행위를한다면, 가령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고, 광고주로부터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 입니다.이 경우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신고납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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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거부시 과징금이나 벌금 같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마준영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한다면신용카드 가맹점 명령사항 위반으로 세법상 과태료(결제대상금액의 20%)를 부담하게할 수 있습니다.위 내용은 세법상 훈령 중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에나와 있습니다.편의점의 경우 대부분 신용카드 가맹점이기 때문에거부시 불이익이 따릅니다.그렇지만,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니라면 신용카드결제 거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가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이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은 발급발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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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간에 아파트 전세계약 체결 시 증여세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마준영 세무사 입니다.자녀와 부모간의 거래는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되기 때문에유의하셔야 합니다.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타인과 달리 경제적 이득을 한쪽으로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그러나 부자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이행하고 있다면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사실상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적정한 전세금을 주고 받는 등 전세계약거래가 명백하다면증여세 문제가 될 여지가 없습니다.다만, 실질적인 전세계약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전세금과 관련된 자금출처 및 임대인과 임차인의사실상 거주현황 및 확정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두시면 될 듯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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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 시 국채는 왜 사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마준영 세무사입니다.보통 차량을 구입하여 자동차 등록을 하기 전에1종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하곤 합니다.그렇지만 위 국민주택채권은 세금으로서의 성격이라기 보다는 자동차등록을 위한 부수적인절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즉, 자동차 등록을 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매입하는 것이고 원하면 보유할 수도 있는 것 입니다.국민주택채권의 근거법 역시 세법이 아닌 주택도시기금법에 있습니다.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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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세금에 대해 이의 신청방법?
안녕하세요마준영 세무사입니다.국세기본법에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받는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의하여바로 잡을 수 있도록 법적인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원하시는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즐거운 하루 되세요.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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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마준영세무사입니다.서울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 중, 서울 내의 다른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네요~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예외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도록 한 내용이 있습니다.A주택 양도 전, B주택을 구입하여 구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질문하신 경우에는 모두 서울지역인데 서울전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입일로부터2년이 적용되는 것이며, 만일 그 이외의 지역이라면 3년의 유예기간이주어지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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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은 얼마부터 되나요?그리고 현금영수증발행을 거부하면 어떻게 신고하고 이에대한 신고 보상금도 있는지요?
안녕하세요마준영 세무사입니다.소액 물품을 사거나 용역을 이용하고 용역대가에 대한 증빙을 현금영수증으로 발급 요구 할 수 있습니다.다만, 매출규모가 영세한 자영업자의 경우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가입하지 않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경우라면 이용자의 요구대로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만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이 5만원이하일 경우 포상금은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또한 250만원 초과일 경우에는 50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000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참고로 현금영수증가맹업자는 모두 가맹점이라는 표시를 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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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자동차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는데, 왜 소득공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마준영 세무사입니다.부동산, 자동차 등 등기, 등록의 대상이 되는자산에 대한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이와 유사하게 국세, 지방세 등 제세공과금 역시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다만, 중고자동차를 구입시 구입금액의 10%를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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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에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안녕하세요마준영 세무사입니다.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세법상 특수관계자로서거래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타인과 달리 한 쪽으로, 자산의 경제적 이득이 무상 또는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질문하신 바 역시, 토지는 부모의 소유이나 자식이기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며토지에 대한 임대료만큼 부모가 자녀에게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다만,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이 5년 합산기준으로1억원 이상이 될 경우에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니주의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의경우에는 제외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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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도 자산으로서 세금 을 부과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마준영 세무사입니다.현재 가상화폐에 대해 정부의 입장이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개인의 과세문제가 애매한 부분입니다.개인의 경우 소득세법에 어떤 소득으로어떤 방식으로 과세할 지에 대한 언급이없습니다. 지금은 법이 정비될 때 까지기다릴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굳이 과세를 하자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또는 기타소득의 자산에 포함되어 과세될것으로추정합니다.참고로 업비트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것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실시해주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정부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약간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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