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입 시 국채는 왜 사야 하나요 ?

Question

자동차를 구매 할때 항상 궁굼했던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살 때마다 국채를 사곤 했습니다

국채를 의무적으로 사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딜러에게 왜 사야하는지 그냥 다 하니까 하고 말았는데요.

이걸 왜 사야하는지, 어떻게 쓰이는지 궁굼합니다.

이것도 세금의 일종인가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보통 차량을 구입하여 자동차 등록을 하기 전에

1종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위 국민주택채권은 세금으로서의

성격이라기 보다는 자동차등록을 위한 부수적인

절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자동차 등록을 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것이고 원하면 보유할 수도 있는 것

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의 근거법 역시 세법이 아닌

주택도시기금법에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