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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 기간전 해지를 원했는데 집주인이 나머지 기간 월세를 달라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내용중 <자동연장> 이라는 의미가 2년의 1차 계약기간이 끝나고 계약의 변경이나 재계약에 대한 언급 없이 시간이 경과하여 계약상태가 연장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새로운 세입자의 여부와 관계없으며 중개수수료를 대납하여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이러한 묵시적 갱신 상태나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 아니고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 만료전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원하였다면 임대인은 계약기간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만기까지 차임을 요청한다면 부당한 요구는 아닙니다. 차임을 만기까지 내기로 하였다면 결국 계약기간을 채우게 된 셈 이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일반적으로 중도해지시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 오기전까지 차임을 납부하고 중개수수료를 대납해 주는 선에서 합의하나 특약이 있다면 특약이 우선입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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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전에 전입신고나 키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전입신고와 점유는 다릅니다전입신고는 이사하는 당일이 아니더라도 통상 계약서를 지참하면 이사 일주일 전에도 접수가 가능합니다주민등록상 즉 행정상의 이사입니다.그리고 열쇠를 받는 것은 실질적인 이사이고 점유라고 합니다열쇠를 받아 임대할 공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는 잔금시에 생깁니다따라서 잔금시 열쇠나 비번을 넘겨 주는 것이 기본적인 절차입니다.다만 청소를 한다든지 칫수를 재기 위해 방문하는 경우 공실인 경우 양해 하는 분들이 대다수 입니다정리하면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열쇠를 넘겨 주는 것은 잔금과 동시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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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6년 묵시적연장+1년 재계약 후 만료 1달전 이사시 복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떠한 경우든 계약 당사자가 지불하는 것 입니다.전 임차인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소에서는 전임차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다만 계약중인 상태에서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겠다는 취지의 당사자 약속을 할 수있고 이 경우 임대인이 부담할 수수료를 대신 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질문을 살펴보면 현재 계약의 중도 해지는 맞다고 보입니다.그러나 6년을 산 집에서 만기 1개월을 앞두고 먼저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도 구해진 상황이라면 중개수수료 전액을 부담한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봐야겠죠어째든 당사자 합의 사항이니 원만하게 마무리 하시고 잘 이사하세요
경제 / 부동산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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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사무실을 주거용과 함께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즉 업무용인 경우 주거 전용으로 개조하여 사용할 경우 개조한 부분으로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이나 외부에서 식별이 어렵고 사례가 너무 많은 탓인지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는 경향입니다.그런데 엄연히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간이침대나 세탁기를 갖다 놓고 잠을 자든 주거를 겸하든 위반 사항 자체도 아니고 단순 집기류 동산을 철거해라 마라 할 권한이 없습니다.다만 임대차시 업무용으로 계약하였기에 주거용 사용시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주민등록 전입을 거절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번창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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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돌아가신후 부동산 매매 절차가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를 원하실 경우 절차상 상속등기는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고인이 돌아 가신달의 말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부동산의 취득세를 납부하시고 상속등기후 매도하시기 바랍니다상속등기전이라도 계약은 가능하지만 상속 등기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매후 제3자로 소유권 변경이 불가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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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 입장에서 불리한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보증보험의 가입만으로 임대인에게 불리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계약종료시 보증금 반환의 의무가 있습니다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것은 임차인입니다.만일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을 경우 보증보험회사는 임차인에 전세금을 우선 반환하고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차권 등기명령, 지급명령, 전세금반환소송과 경매 등으로 보증금 반환을 위한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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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랑 형 둘이서 집을 사려고 하는데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대출을 둘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소유라 하더라도 두분 중 대출이 필요한 분이 대출을 받아 개별적으로 채무자로 등록합니다담보 대출의 한도는 주택을 기준으로 한 범위와 대출을 받는 분 기존 대출과 년 소득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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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한달전에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잇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계약종료의 통지는 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이뤄져야 합니다.만일 이 기간이 양측에서 아무런 언급없이 경과하였다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의 묵시적 갱신 연장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임차인은 연장된 계약기간까지 이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이 답변은 질문 내용만으로 바탕으로 한 원론적인 답변으로당사자 사이의 경과된 기간동안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다를 수 있으며 양 당사자는 새로운 합의로써 계약을 해지 또는 종료시킬 수도 있습니다.임대인의 일방적인 사정에 의한 경우 이사비, 중개수수료 등 금전적인 보상을 수반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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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도 계약의 효력을 갖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표시, 계약금/잔금 금액과 일정, 당사자 등 임대차 계약의 주요사항을 특정하였고 이 내용을 당사자가 합의한 것이라면 이미 계약입니다.다만 당사자 사정으로 서면계약서 작성과 계약금의 일부 지불을 미룬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따라서 이후 일방의 계약의 파기시 계약서 작성시와 동일하게 배액배상이나 몰취의 효과도 발생합니다.다만 서면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 객관적 요건 미달로 상호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게약하려는 쪽에서는 문자, 녹취 등의 방법으로 증빙을 남기는 것을 권장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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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나 영업상의 노하우, 판권, 신용, 매출규모, 사업적인 성과가 창출되기 유리한 점포의 입지 등 기존 영업장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재산가치를 평가하여 신규 임차인이 임대인이 아닌 종전의 임차인에게 지불하는 금전입니다.사업적인 성과의 기대치로 흔히 6-12개월 영업시 순익금을 권리금의 기초 금액으로 한다는 이론이 있으나 이론에 불과하며 양도인이 일방적으로 호가하고 양수인으로서는 대체 가능한 매물간 비교를 통해서 선택하거나 흥정을 통해 금액이 재조정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업종이 다르거나 기존 시설을 철거하는 등 사업의 연속성이 없는 경우에도 입지상의 잇점이 큰 경우라면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이것을 바닥권리금이라 표현합니다임차인의 입장에서는 흥정도 중요하지만 대체 가능한 후보매물들을 충분하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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