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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실거주2년거주요건이삭제되어다는데 사실인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는 금년 1.3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공공택지 주택은 최대 5년, 민간택지 주택은 최대 3년간 거주의무의 해제를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그러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이 부분은 조금 더 뉴스를 지켜봐야 할 것이고요.그리고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한 경우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으로 2년의 실거주 요건이 있습니다이것은 연속하여 전국의 조정 지역을 대대적으로 해제하면서 (현재는강남·서초·송파구 용산구만 남음)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다만 조정지역이 해제되었지만 조정 지역일 당시 매수한 보유자에게는 계속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이 부분도 소급하여 모두 없애 달라는 여론이 있는데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주택 세제의 변화가 자주 있기 때문에 괸심을 가지고 지켜 볼 일 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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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시 1년 연장 조항에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임법에서 정한 법률로써 2년 미만의 계약이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은 2년의 계약 기간으로 봅니다단 임차인은 계약한대로 1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즉 임차인이 1년만 살겠다고 안한다면 당연히 2년이 되는 것입니다강행규정입니다계약서는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 계약서는 유효한 상태입니다확정일자, 전입신고 등을 하였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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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에 돈은 어떻게 전달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요청이 없는 한 계좌 이체가 일반적인 방법입니다사전에 1일, 1회 이체한도는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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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이사 나가는날 주인 꼭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주택의 상태를 체크하고 공과금이나 비품 열쇠 등 인수인계 사항이 있다면 현장에서 확인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지요부득히 시간 내기가 어렵다면 공과금 정산 내역은 임차인에게 양해를 구하여 납입한 영수증을 캡쳐해 받아 두거나 전화로 공급 회사에 확인도 가능합니다.안 보고는 챙기기 어렵고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택 상태 등 상호 확인 해야 하는 사항들 그리고 큰 금액이 오가고 이사도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 변수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이 중요 하겠지만 일도 중요하다면 선택의 문제입니다.혹시 전속 부동산이 있다면 이사관리를 부탁해 둘 수도 있겠습니다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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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기계약도 전세청구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2년미만 또는 기간을 정하지 않는 계약은 2년의 계약입니다다만 임차인의 주장으로 1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이것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법률 규정입니다따라서 갱신청구권 유무를 거론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1년의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2년의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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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세 집주인분께 청구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나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인 경우 수도요금은 개별 호실에 부과됩니다이사일을 기준으로 종전에 사용분이나 기본요금등 발생한 요금을 임대인이 내는 것이 맞습니다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발생한 금액을 현금으로 인수인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같은 경우는 전기 가스는 개별 검침기가 있으니 이사이후부터 임차인이 검침대로 납부하면되지만 수도관의 경우는 각 세대별로 검침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주택내 각 호실 사용자 수대로 안분하여 월별로 집주인이나 반장을 정하여 징수하고 납부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이상을 참조하여 임대인 또는 거래 부동산에 정산 방법을 다시 확인하여 보세요
경제 / 부동산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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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신청은 은행을 방문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채권은행에 상환만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지는 않습니다상환시 해당은행에 동시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보통 은행과 협업하고 있는 법무사에서 진행하며 3~5만원의 서비스비용이 발생합니다당일 말소까지 되는 것은 아니며 <말소신청>까지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사전에 채권은행 대출 담당자와 상의하여 당일 <말소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두세요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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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인하가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하락은 주택매매 시장가의 하락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금번 공시가격하락분에는 현실화율 후퇴 2.7%가 추가 반영되어 시장과는 관계없는 부분이 있지만 20%전후의 큰 폭 하락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이번 하락은 지난해 주택 가격의 하락에 후행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향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전세 및 매매 대출 한도가 감소합니다대출 한도가 자동으로 줄어 드는 셈인데 이것은 주택 매매시장에 즉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입니다.공시가격이 하락하는데 실거래 가격이 상승하기는 어렵습니다금번 공시가 하락은 시장 거래가 하락의 예고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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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세 계약 만료 2주전에 퇴거 통보를 했으면 응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당황스런 상황입니다이미 임차인은 해지통지를 하였으므로 임대인은 4월 4일에 이사하는 것으로 받아 드린 것 같습니다" 이번 만기일에 이사를 해야하지만 세입자가 안 구해져 나도 이사할 집 보기를 유보하고 있다. 세입자가 구해지면 이사 날자를 상의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서로 소통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그래도 새로운 세입자가 생기면 기존 임차인과 날자조정을 확인하는 것이 상례인데요.어떤 사정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일정 조정이 안된다면 공실 주택을 서둘러서 알아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네요근래 전세 물량은 많은 편입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빕니다그리고 퇴거와 전세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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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전에통보를 안하면 자동연장인가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종료일 6~2개월 사이의 기간이 임대인, 임차인 양자가 아무런 언급이 없이 경과하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임대인이 아무런 통지가 없어도 임차인이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면 위 기간중에 계약 종료를 꼭 통지해 주셔야 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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