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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 매매시 매도인이 다운계약서 요구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다운 계약서는 위법입니다.예상할 수 있는 사유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합니다매수인 입장에서는 적발되지 않는 다 하더라도 조작된 금액 만큼 매수 가격이 낮으므로 후일 매도시 양도차익이 커지는 결과가 될 것이며,적발시 처벌은 작지 않습니다.매수인은 과소신고세액의 40%에 이르는 취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사기나 부정행위 40%,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납부불성실 가산세를(25/100,000×지연일자) 부담하여야 합니다.그리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매도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 감면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비과세, 감면없이 양도소득세가 추징됩니다.그리고 해당 부동산을 향후 매도할 때 역시 비과세, 감면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이상 다음 기사를 참조한 답변입니다.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20503001424207
경제 / 부동산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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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후 보증금 받을때도부동산가서 서로 확인하고 받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거래하는 부동산이 있다면 잔금시 부동산 사무실에서 미팅하여 잔금과 공과금 정산 등 인수인계 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이사 하는 날 서로 바쁜 일정 등으로 인해 보통은 현장에서 통장 이체하고 끝나는 것이 더 흔한 경우 입니다.외지 소유자는 아예 부동산에 위탁하고 잔금만 보내주기도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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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시, 전월세 신고, 차이가 잇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전월세) 신고는 잔금이나 입주가 아닌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합니다따라서 입주전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아직 미신고시 과태료를 부과 하지는 않습니다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은 23년 5월31일까지 입니다그러나 유예기간 중에도 신고의무는 유지되며, 유예기간 이후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신고는 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보통 임차인 확정일자를 받으러 갈때 계약서를 지참하므로 이 때 임대차신고까지 일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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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갱신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지 통지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임대인에게도 준비기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3개월전에 해지를 알리고 이사를 준비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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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은 보통 몇개월전에 갱신 이야기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누구든 필요한 쪽에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며 아무도 언급하지 않아도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계약 만기 6~2개월 사이에 계약조건의 변경, 계약종료, 계약갱신 청구 등을 할 수 있으며이 기간중 아무도 언급이 없으면 종전 계약대로 2년 더 연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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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할때 계약금 최소 몇%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의 비율은 관행일 뿐 10%로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사정이 있다면 임대인과 상의하여 절충할 수 있습니다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전체 보증금액과 계약일로부터 잔금사이에 기간, 대출 여부 등에 따라임대인의 판단으로 거절한다면 계약이 성사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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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2년) 끝난 후 연장시 집주인이 거부하게 된다면 나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전세 계약을 하고 1차 만기가 되었을 때 만기 2-6개월 전에 임대인이 계약의 종료나 계약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더라도 임차인이 계약갱 신 청구권을 사용하곘다고 하면 임대료는 5%를 초과하여 올릴 수 없고 2년의 갱신 계약을 받아줘야 합니다( 단 임대인 실입주 등 8개 법정 사유로 거절이 가능합니다 )이 계액갱신 청구권은 계약중 1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임차인 입장에서는 첫 계약이 끝나더라도 보증금 인상 폭 5%이내에서 합계 4년의 주거가 가능한 셈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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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새롭게 갱신하였는데 계약이 만기되기 전에 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 청구에 의한 재계약인 경우 임차인 임의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단 해지 통지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갱신이 아닌 새로운 계약 또는 신규 계약 상태인 경우는 임대인이 동의하여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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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2년살다가 갱신할시, 계약서 또 쓰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라면 이사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는 만기 2개월 전까지 계약을 종료함을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만일 계속 거주를 원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아도 만기 2개월전 기간을 경과하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게 됩니다묵시적 갱신인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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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있는데 전세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 합니다그동안 1주택자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이거나 보유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제한조건이 있었으나 지난 3월 2일부터 이 부분 제한이 완화 되었습니다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3030513114592458a55064dd1_18위 기사를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절차는 금융기관으로 직접 문의 해 보세요
경제 / 부동산
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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