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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월세를 살고 있는데요 처음계약할때 공과금포함해서 25만원 내라고 했는데 전기요금이 조금 많이 나와서 주인이 뭐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2년이 지나 계약 만기시 추가 2년의 연장이 가능하며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계약갱신청구"라고 합니다.임대인은 이 경우 인상이 가능하지만 최대 5%이내에서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임대료에 전기 등 공과금이 포함되었다면 사용량이나 인상을 감안하여 이 부분도 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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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정보 등록 제도 시행 의무는 언제부터?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거래신고제는 2021년 6월1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다만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는 내년 5월까지 유예하고 있습니다.시행일 이후 계약건중 미신고건은 과태료 유예기간이 끝나면 과태료 대상이라고 하는데 소급하여 과태료를 부과할지 정책 변경이 있을지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그리고 신고대상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함) 주거용 임대차로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입니다임대차 거래신고의 구체적은 절차 등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s://blog.naver.com/luckymore/222824394791
경제 / 부동산
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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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 있으면 생애최초 주택 혜택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닙니다상가나 사무실과 같은 일반 건축물입니다다만 오피스텔이 업무용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주거용 재산세를 납입한다면 주택으로 분류 될 수 있으므로 보유중 활용에 유의하기 바랍니다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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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인데 똘똘한 한채 갈아타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B주택을 먼저 팔 경우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아니라면 기본 과세 되지만현재 내년 5월9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과배제되므로 이를 활용 하실 수 있겠습니다.다만 2년이내의 매도하는 단기매매에 해당하여 세율이 높음(60%)을 감안하여 필요경비 등 절세방법을 찾아보세요.이후 A주택만 남았을 경우 실거주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비과세로 예상합니다구체적인 과세금액은 매입금액, 필요경비, 예상 매도가액 등 구체적인 사실을 대입하여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미리보기 코너를 활용해 보세요이상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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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권 청구 및 계약자 변경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6조3의 1항 3호에서 규정한 항목으로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는 계약갱신청구시 정당한 법정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다여기서 합의의 원인이나 금액의 기준은 규정에 없습니다.갱신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대가를 지불하였다면 문제가 없습니다.질문에서 제시한 사례는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을 거절한 뒤 제3의 임차인과 계약하였을 때의 배상기준이며 아래 3항중 큰 금액을 배상합니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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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분리 질문드립니다 (세대주 변경 문의)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두 분만 한 세대로 거주중 한 분이 이사하여 제3의 장소에 전입신고하면 자동으로 각자 1인 세대가 되고 각자 세대주로 변경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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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근린생활시설 매매후 전입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는 주택의 대장상용도와 관계없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즉 전입 자체로는 문제가 없습니다2. 근린시설로 등록된 건물에서 사업자 등록하고 외형상 사업장이라면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나 전입과 사업자등록 순서에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결론현실적으로 근린빌라에서 많은 분들이 전입신고하고 실거주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단속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한편 아무일 없이 주거를 유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이나, 서민 주택사정 등으로 대체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는 편은 아니나 민원 발생시 행정처분은 피할 수 없습니다자치단체는 시정명령(주로 씽크대, 보일러 철거후 실사) 과 위반건축물등재, 이행강제금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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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을 구하려하는데 있어서 월세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1달후입주를 선예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주택 전월세는 계약후 즉시 또는 당일 계약금을 모두 지불하고 입주하는 것도 가능하지만대부분 계약일과 잔금/입주일을 나누어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이사를 준비하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현재 기존 세입자가 있다면 기존 세입자의 이사 일정도 반영하여야 하기때문입니다.즉 계약시 보증금의 일부금액을 지불하고 임대인과 잔금, 이사일을 상의하여 나머지 잔금을 지불하면서 입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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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연장은 언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약 만료까지는 6개월 쯤 남았는데 가족들이 재계약 안 될까봐 임대인한테 물어보라고 들들 볶아서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첫 계약한 계약기간중이고 재계약을 원하는 상태라면임대인에게 계약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이 지나가도 무방합니다현재의 계약이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계약되었다면 만기 6개월 ~ 2개월 사이 (2020년 12월 9일 이전이라면 만기 6개월 ~ 1개월 사이) 기간이 양당사자가 아무런 언급없이 경과하면 종전의 조건대로 2년간 계약이 연장된 묵시적갱신으로 간주합니다.그러나 이 기간중 양 당사자의 소통에 의해서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임대인은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으며계약갱신 요청에 의한 재계약이 체결될 경우 전체 4년이 지나 재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임대인은 추가 계약을 거절하거나 임의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계약갱신요청은 문자로 하시고 답을 받아 근거를 남기는 방법을 추천합니다만일 당사자 합의로 재계약을 할 경우 재계약이 될 경우는 계약서는 재계약 개시전까지 상의하여 작성하시면 되지만기존 계약서에 부기할 것인지, 새로 계약서가 필요한지 또는 부동산 권리분석과 필수 기재사항 등 차질 없도록 가급적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서비스를 받으시는 추천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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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적으면 경매 넘어가도 소액임대차 보호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소액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제도는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고 이미 선순위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경매되는 경우라도주민등록 이전과 점유상태에 있는 임차인에게는지역별 금액기준과 선순위 채권의 등기일자 등 선순위 채권 발생 시기별 우선변제 금액 기준에 따라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는 권리를 말합니다지역과 금액의 기준이 있으나 보증금 100만원이라면 어느 지역이더라도 해당되는 금액입니다그러나 100% 지급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경매 비용 등을 우선 공제하며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 요건을 갖춘 모든 임차인들의 변제하는 금액의 한도는 주택가격의 2분의 1 까지 입니다.더 유효한 해설은 아래 링크 <법제처, 알기 쉬운 생활법률>를 참조하세요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29&ccfNo=5&cciNo=2&cnpClsNo=2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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