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난 12월 21일 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 방향 목록에 기존에 폐지되었던 아파트도 임대사업자 주택에 편입할 수 있게 하는 등
민간 임대사업자 주택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 가격 연착륙, 거래절벽 해소 등 현재 당면한 부동산시장 문제에 아무런 도움도 안되는 무의미한 정책으로 생각합니다.
임대사업자주택으로 운영하는 주택은 의무기간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제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워낙 강하게 다주택자 규제가 있다보니 단지 <주택 수> 제외라는 이유로 울며 겨자먹기로 임대사업자를 이용했던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는 파격적으로 다주택자 세제 압박을 해제하는 마당에 개인 임대사업자에 누가 관심을 갖을까요?
정부에서 2023년 추진하는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제도 확대안은 쓸데없이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개인적인 견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