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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 조건으로 매수, 잔금 전 집 보는 의미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구축 주택을 매매하면서 하자 담보 책임에 한계를 정확하게 정하여 분쟁을 방지하는 특약인데요 혹시 "잔금 이후" 책임을 붙지 않는다는 "잔금 이후"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잔금 이후에 누수 등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고 잔금시까지 발생한 누수 등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그러나 워낙 구축이어서 실제로 어느 정도 보수를 인지하고 이해하는선에서그만큼을 고려해서 매도 가격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매수인도 인수하자마자 대대적인 리모델링에 들어갈 계획이 있었다 하는 것들이 반영돼서 이루어진 특약이라면 사실 집을 보지 않아도 본 것과 별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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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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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도중 보일러 고장시에는 비용을 누가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이 문제는 자주 발생하는 문제로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보일러라는 것은 내구성이 8년 정도 되는 시설물로 임대인이 제공해 주어야 되고 내구기간의 경과로 노후고장 시에도 임대인이 교체나 수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관리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예를 들면 동절기 동파 등 임차인이 선량한 사용자, 관리자로서의 관리 부주의로 인해서 파손될 경우 임차인에게도 전액 또는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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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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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전세로 이사 처음이라 어렵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ㅠ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종료 전, 세입자인 제가 집을 미리 안내(부동산에 내놓기)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의무사항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임대인이 요청하지 않는한 임대인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1월에 해외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출장 이후 집주인분께 집을 내놓으셨는지 여쭤볼 계획입니다.>네~~-KB안심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관련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바로 반환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KB안심전세대출의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려면 언제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바로 보험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임대차 등기명령 실행 등 다소 복잡한 절차로 1-2개월 시간이 소요되고 주민등록을 당분간 유지하여야 합니다, 즉 이사 못합니다. 회수가 안될 때 조처는 일단 보증회사 와 대출기관에서 안내 합니다.따라서 기존 주택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이 된후, 또는 계약 종료를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계약종료와 보증금 회수 날자를 확답받고 이날에 맞춰 새집을 구하세요전세 → 전세 이사 절차전세에서 전세로 이사하는 경우,새로운 집은 계약 당시 확정일자 받기이사 당일 오전에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고이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잔금 처리>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있으면 받을 수 있고 이사당일 보증금 회수와 지불, 이사, 전입 등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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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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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 임차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에 대한 관리는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것이 항상 좋습니다그런데 대리행위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문자를 받았고 월세도 지불하는 보호자라면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또 갱신의 의사표시를 통해 새로운 계약서 작성이 되었거나 묵시적 갱신상태로 이어졌다면 더 이상 유효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겠습니다또 임대인 역시 계약의 종료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원한다면 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므로 굳이 종전의 의사전달이 무효인 대리의사라고 간주하더라도 이때 당사자가 갱신청구권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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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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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싱크대와 세탁기 동시에 물이 안 나오는 현상?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집으로 돌아오는 수도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세탁기와 싱크대에 수전이 같은 통로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최근에 기온이 급강하 얼어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른 이유로 잠겨 있거나 막혀있을 수 있겠습니다 기술자가 판단해야 될 문제로서 금액 역시 간단하게 해결될 수도 있고 상당한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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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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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주택매매 시 주담대 선지급 후 차용금으로 잔금 정산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 금융권 대출에 대한 제한이나 규제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요잔금을 부모님께 차용하여서 소유권을 양수하신다는 계획이시군요부모님께 차용한 금전의 차용계약서 매월 지급되는 이자 납부 이체 현황 등을 근거로 남겨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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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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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까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보증금 회수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택의 매매는 당사자의 사정일 뿐 임차인의 계약 종료와 보증금 화수에는 관계가 없습니다임차인 입장에서는 적어도 계약 종료 2개월이상 남겨두고 이번 계약 종료 시 계약을 끝내고 이사하겠다는 것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가급적인 내용증명으로 보내셔서 객관적인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겠습니다이런 절차를 통해서 계약금을 회수하고 이사하는 것은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 입니다이때도 임대인이 막연하게 매매를 기다리거나 보증보험 요율보다 높은 인상된 보증금으로 임차인을 구한다면 좀 심각하게 검토가 필요합니다.임대인의 사정에 의해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서로 계약내용대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임대차 계약이고 질문하신 분은 당사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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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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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쓰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소재지는 매물에 주소지를 말합니다 지번 위주로 작성하시고 동 호수까지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라면 토지는 대지이고,토지의 면적은 대지의 전체 면적 그리고 대지권 비율은 주택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 건축물 면적은 매수아파트의 전용 면적인데요이 부분은 등기부 첫 페이지를 참조하셔서 작성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거래지분은 단독으로 매수하시는 거라면 공란으로 두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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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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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재개발은 어느 단계까지를 초기재개발이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사업은 가장 규모가 큰 그리고 다양한 이해가 병립하는 도시정비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시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도 전에 추진이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민간 차원에서 추진이 되는 이 기간이 상당히 긴 경우도 있습니다이 경우라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니 리스크가 매우 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계획이 수립되더라도 구역 지정을 하는 데까지 또 시간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최종적으로 관리처분 인가라는 과정을 통해서 철거와 착공이 시작되는데요이후에도 철거 지연 공사비 등 상승으로 인한 착공과 사업 진행이 지시해야 되는 경우도 하다 합니다 관리처분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라는 과정도 있습니자사업 시행인가 정도 진행되면 초기라고 볼 수 있는데 좀 더 확대한다면 관리처분인가전 까지를 사업의 초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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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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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방 부동산도 좋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데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항상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공존합니다 부동산이 어느 쪽으로 올라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 더 정답에 가까운 것입니다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공급이 중장기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확인된 사항입니다 신규 분양가가 상승할 수 밖에 없고 구축 아파트도 동반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방의 경우는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는데요 지방이 쉽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꼭 지방을 선택하신다면 광역시라는 기준보다는 새로운 인구 유입이 되는, 지역 일자리가 증가하는 지역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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