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에 한해서만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이 필요할까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가 끝나기까지 약 3개월 정도가 남은 상황에서,
전세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세입자들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전세 매물도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이렇게 나가달라고 해도 만기가 남은 분들은 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일텐데..
그리고 그 주택을 내놓는다고 하더라고 과연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서 실제 매수자가 나타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대출 규제를 풀어줘야 할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현 정부가 노리는 대상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와 부동산내 투기자본의 이동을 목표로 하기에 실수요를 위해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올해 이러한 부분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승인기준이 완화되고 심사기간이 짧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실제 주거안정을 위해 1주택 구매를 원하는 세대에게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실수요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주거비용부담을 증가시킬수 있기에 어쩔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도 무주택인 실수요자에게는 대출규제가 크지 않습니다
약간의 아쉬움은 있지만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LTV 70% , 6억원까지는 가능합니다
서울 핫플레이스에서 고가의 주택을 매수하기는 부족한 금액이지만 처음 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분이 2-30평대 아파트를
수도권 일대까지 확장하여 본다면 매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인소득에 따라 대출범위는 달라 질 수 있으므로 매수단계에서는 미리 금융기관에 사전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집 장만하세요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전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되면서 실거주외에는 매수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또한 매수를 하고 싶어도 대출규제로 인해서 매수를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5월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폐지를 하여 집을 팔게 만들어야 하는데 대출 규제 등으로 매수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최소한 실거주자 한테는 대출을 완화를 해서 다주택자들 매물을 받아 주라는 의미로 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권과 다주택자의 매도 절벽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완충 지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시장은 양도세 중과 배제라는 퇴로가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인해 실제 매수자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아도 실거주 목적의 매수자가 이를 받아내지 못하면 시장에 물량이 잠기게 되고, 이는 결국 장기적인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가격 급등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리자면, 실수요자에 한정한 대출 규제 완화는 단순히 특정 계층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택 시장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세입자가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억지로 퇴거를 압박하는 분쟁을 줄이려면, 실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급매물은 늘어나는데 거래는 절벽인 상황이 지속되며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우게 됩니다.
따라서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전제하에, 무주택자나 1주택 갈아타기 수요자에게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확대나 DSR 산정 방식의 유연한 적용을 검토하여 시장의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에게는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시장에는 적정 가격의 매물을 소화시키는 자정 작용을 돕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기와 가계부채 리스크가 상존하는 만큼, 소득 증빙이 확실한 실수요자에 한해 맞춤형 핀셋 지원이 이루어지는 방향이 타당해 보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지역의 구체적인 거래량과 대출 한도 변화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는 5월 9일까지 적용되며 그 이후 부활할 예정이라 약 3개월 남은 상황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는 주택 매각을 서두르기 위한 것으로 전세 매물 감소와 맞물려 세입자 부담이 커지지만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논의는 시장 유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 보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매물 잠김 현상 해소와 시장 선순환
현재 다주택자들이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매물을 내놓으려 해도, 정작 이를 받아줄 실수요자들이 대출 규제에 막혀 집을 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과: 매물은 나오는데 거래는 안 되는 '거래 절벽' 심화.
필요성: 실수요자에게 길을 열어주어야 시장에 나온 매물이 소화되고, 전체적인 주택 공급 및 주거 이동이 원활해집니다.
2. 세입자 보호 및 연쇄적 주거 불안 방지
이미지 내용처럼 집주인이 집을 팔기 위해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위험 요소: 전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퇴거 압박은 세입자에게 큰 고통이 됩니다.
해결책: 새로운 매수자(실수요자)가 적절한 대출을 통해 집을 매수하면,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 승계나 원만한 합의가 가능해져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내 집 마련' 사다리의 복원
투기 목적이 아닌, 실제로 거주하려는 사람들에게까지 일률적인 대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자산 형성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규제의 타겟은 '투기 수요'여야 하며,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습니다.
요약하자면
단순히 대출을 풀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시장에 나온 매물이 실수요자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혈을 뚫어주는 것"이 이번 규제 완화 검토의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시장 가격 안정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는 현재 전세 매물 감소와 다주택자 매물 잠재적 증가 상황에서 주택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주거 지원을 위해 검토할 만한 방안입니다 하지만 가계 부채 증가와 투기 부작용 우려로 완전하게 풀기 보다는 제한적인 완화가 현실적 대안이라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