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거래절벽 극복방안 문의

Question

1. 2주택이상 소유시 대출불가로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 으로 좋은방법? 경매처리제외

2. 역전세 가능성이 있는 지방아파트를 전세세입자에게 물권포기로 강제 양도 가능한지?

   지방부동산 매매거래실종 및 신규세입자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계약만기도래

3. 현금보유분과 신용대출여유부족하여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이 어려움. 그냥 버티면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1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많이 얼어 붙은 것 같습니다.

1. 대출불가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면 경매를 제외하고는 금전을 제3자로부터 차용하는 외에 답이 없습니다. 이는 돈이 없어서 변제하지 못하는데 무슨 방법이 있는지와 비슷한 질문입니다.

2. 임차인과 합의없이 임차인에게 임대 부동산의 강제 양도는 할 수 없습니다.

3.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태에서 그냥 버틴다면 결국 임차인은 법적 구제에 들어갈 것이고, 부동산의 경매 외에 보증금 충당에 부족이 발생하면 질문자님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부디 잘 해결되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