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일 경우, 양도가 9억 이하의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8억원에 주택을 양도하였더라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되고, 양도가가 10억일 경우에는 전체 양도소득세 중 9억 초과분의 비율인 10%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세금계산서를 발급기한에 적법하게 발행했고,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회에 지출하는 회비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 대상은 아니며 이와 관련된 거래증빙과 대금증빙(입금증 등)등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하면 되는 것입니다.다음은 관련 국세청 상담 내역입니다. 1.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합니다. 2. 귀 질의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협회의 회원 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상회비의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정규의 지출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비의 공제대상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와 소득의 요건이 없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의료비 공제는 본인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분과 의료비공제에 대해서 중복적용만 받지 않으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무상 편리한 방법으로 당초 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 방법이 아닌, 해당 업체에 당초에 발행했던 세금계산서 내용은 그대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만 음의 부호로, 작성일자는 새로 발행하는 일자에 새롭게 발행을 요청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최종 신고 및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동일하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은 관련 내용의 국세청 상담내역입니다. 법인이 원천징수를 대신한다면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법인과 대표자간에 금전대여로 인해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대표자에게 있는 것이나, 법인과 대표자간에 원천징수에 대한 대리 또는 위임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에는 법인의 사업장관할세무서로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할 것이며,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작성시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 모두 법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출장시, 해외출장여비의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출장비는 지출결의서를 통해 근로자의 소득이 아닌 회사의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그것을 초과해서 주는 별도의 출장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2-12-5 【해외출장여비의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①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가 해당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받는 출장비로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 된다.② 종업원이 업무수행을 위한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실제 소요된 항공료ㆍ숙박비를 선지출하고 해당 법인으로부터 그 지출한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해외출장 비용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동 금액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세법상 간주임대료가 익금에 산입되기 위한 조건은 1) 차입금적수>자기자본 적수의 2배이며, 2)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임대부동산이 총자산의 50%이상인 경우)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차입금이 자본금의 2배 미만이므로 법인세 신고를 한다면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계일 경우는 무조건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실신고 사업자나 복식부기 대상자를 판단할 때는 사업장별 모든 수입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업종별 성실신고 사업자의 수입금액 기준을 넘으면 성실신고 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의 경우 접대비가 아니라 일반적인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채권을 업무와 관련하여 포기했을 경우 접대비 처리가 되는 것이고 ,업무와 무관하게 포기했을 경우 기부금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채권포기의 접대비의 경우 적격증빙 요건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