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이름을 적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특정이란 신원을 밝힐 필요가 없이 누구인지 남들이 알아차리는 게 가능하면 성립되는 것으로, 인스타에서 한 것이니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명예훼손죄가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의 불법녹음이 됩니다. 동법 제3조는 누구든지 이법과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간의 대화나 통화를 감청, 녹음, 청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됩니다.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따라서 징역형이 원칙이고 보통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1년~2년 정도 나오게 됩니다.동법 제4조는 이를 위반하여 불법 감청으로 취득한 내용은 재판절차와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녹음을 해도 이혼소송에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증거수집방법 자체가 형사범죄가 되면 그 증거는 위법수집증거가 되어서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그러한 일반 원칙이 있음에도 특별히 규정을 또 한 것입니다.그러나 민사재판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의해서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되어 이러한 증거라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간혹 증거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 법관의 재량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고인의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 입니다. 그런데 1순위 상속인이 없으므로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이 전부 상속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단독 상속을 받게 됩니다.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전세금반환소송 제기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은 무조건 만기가 되면 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하고 그 집을 나가면 그때부터 연 5%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연 12%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있으면, 이자는 커녕 원금도 못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전세금소송해서 승소판결 받으시면 해당 주택에 경매청구를 해서 돈을 회수하고 못받은 돈은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강제집행해서 받으면 됩니다. 다른 오피스텔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집행하여 부족한 돈을 받으세요. 미리 다른 재산에 대해 가압류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다고 해도, 돈을 빌려주고 갚겠다고 약속한 사실,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실, 변제기가 지난 사실, 이 세 가지가 모두 입증된다면 입증자료가 되므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사항이 카톡, 문자, 통장 입금내역 등으로 남아 있으면 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신청을 하세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1년 계약을 한 경우, 임차인은 1년을 살수도 있지만 2년을 살아도 됩니다. 따라서 그냥 계속 살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은 기본이 2년이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반드시 2년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물론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살 수 있으므로 인상해주지 않아도 됩니다.1. 안됩니다.2,3.계약갱신청구권행사는 임대업과는 무관하며 임대인이 누구든, 임차인이라면 행사할 수 있습니다.그냥 1년 더 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3조에 주거침입강간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 입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재산형성에 대한 당사자의 기여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외 혼인기간, 나이, 소득활동 유무, 혼인기간, 자녀의 양육 여부, 재산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 이혼 후의 경제적 상황 등이 고려됩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면 일차적으로는 두 사람의 소득을 비교하여 기여도를 정할 수 있는데, 맞벌이의 경우에는 각자의 소득, 가사 분담, 육아 전담, 일방이 재테크 등으로 재산증식, 일방이 재산을 탕진한 것 등을 모두 고려합니다. 만일 일방이 전업주부여서 전혀 돈을 벌지 않고 가사노동만 한 경우에도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30~40% 까지도 인정하고 있고 혼인 생활이 길어질수록 전업주부라도 50%에 가깝게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라면 살림에 대한 기여도, 육아전담여부, 남편에 대한 뒷바라지 여부를 참작합니다. 양육권을 갖게 되면 재산분할에 있어서 훨씬 유리하게 되며 유책여부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설을 따르느냐에 따라 유책여부가 고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4다58963 판결은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형성한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 상대방의 생활 유지에 이바지 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혼으로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판례에 의하면 재산분할시 손해배상적 요소를 감안하기 때문에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줘야 할 뿐 아니라 재산분할을 받을 때도 그 기여도를 적게 인정받아 불리해 집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상가 임대차인가요? 상가 임대차라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통보를 받으면 즉시 계약이 종료되고, 상호간에 보증금반환의무와 건물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해지통고 하셨나요? 우선 임대차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하세요. 명도소송말고는 없습니다. 계속 기다리시면 공실로 비워둔 기간 동안 영업을 안했기 때문에 월세도 받지 못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지도 못해서 모든 손해는 임대인이 지게 됩니다. 보증금이 전액 공제되고 연체차임을 더 받을 것이 있다면 명도소송에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병합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승소판결문 받으면 강제집행을 해서 물건을 반출하고 건물을 받으면 됩니다. 명도집행 비용받으려면 법원에 집행비용확정신청해서 결정문 받아서 임차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하시고, 차임상당 부당이득도 임차인 재산에서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판결 확정되고 6월이 지나도 돈을 안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할 재산을 특정해야 하므로 재산 조사를 해야 합니다. 재산조사는 법원을 통한 조사와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조사가 있는데 후자는 계좌 압류를 할 때 합니다. 법원의 재산조사는 6월 이상 걸리지만 부동산, 기타 재산을 강제집행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경매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진행합니다. 계좌 압류의 경우, 먼저 은행을 알아내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은행으로 압류명령이 송달되고 채권자가 은행에 찾아가서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돈을 입금받습니다. 이때 돈을 받으면 추심신고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