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으면 현장출동, 조사, 응급조치,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와 긴급임시조치가 행해집니다.신고가 들어오면 수사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를 하고 응급조치 하고, 학대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아동과 격리시킨 다음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보호시설로 인도합니다.재발이 우려되는 경우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급한 경우에는 수사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데 학대 행위자에게 주거로부터의 퇴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접근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학대를 한 부모에 대하여 친권 행사를 제한·정지하고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수감시키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는 이원화 되어서 “형사사건”으로 진행되거나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됩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면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기소하지 않고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를 하면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므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을 받아서 벌금형 이상이 나오면 200시간 이내의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이 부과될 수 있고 집행유예를 받으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입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고소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성관계 영상을 싫다는 데 찍었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촬영죄가 성립됩니다. 즉시 삭제했다 해도 이미 성립된 범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물론 증거가 필요한데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이 단계에서 범죄가 성립한 것이므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고소를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질문자님이 영상을 증거물로 갖고 있지는 않지만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이 촬영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간접증거가 있어서 고소가 가능합니다. 무고죄는 쉽게 성립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법촬영을 했기 때문에 허위 사실도 아닙니다. 다만 요즘은 허위 고소가 많기 때문에 고소장을 법리에 맞게 철저하게 작성을 해야 하고 구성요건해당성이 있다는 것을 고소장을 통해서 분명히 피력하고 증거를 첨부해야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성범죄 전담 법인으로 카메라촬영죄를 비롯한 성범죄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인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첨부해 드립니다. 많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ainbz1006/223214801105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1) 임금체불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데요. 반의사불벌죄여서 근로자와 합의가 성립되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수사단계에서 합의가 되면 공소권 없음 각하로 무혐의처분 나오고, 재판단계에서 합의가 되면 공소기각 판결이 나옵니다. 단 1심 판결 선고전까지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야 처벌을 면할 수 있고, 이후에는 감형사유로 반영될 수 있을 뿐입니다. 2) 민사소송 결과는 형사처벌에 영향이 없습니다. 3) 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가 작성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을 줘야 합의를 해 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단속과 처벌을 정한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4항, 5항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의 규정입니다. 두 개의 규정 모두 어린이 보호구역만을 한정해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현재 채무액이 주식투자 손실액 15억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카드대출인 5920만원이라는 것인가요?파산신청을 하려면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고,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야 하고(소득이 있다면 최저생계비 이하), 면책결정을 받으려면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면책결정을 못받는다면 사실상 파산신청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채무가 주식투자로 발생한 것이라면, 주식투자가 개인파산의 면책 불허가 사유인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주식투자를 도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소득에 비해서 과도하게 주식투자를 한 경우 과다한 낭비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투자 금액 중 채무자 본인의 재산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차입금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나오기까지는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대여금반환청구를 하려면 돈을 빌려주고 갚겠다고 약속한 사실, 실제로 돈을 지급한 사실, 변제기가 지난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입증된다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위 세 가지 사항을 카톡, 문자, 통장 입금내역 등으로 증거로 남기면 됩니다. 일부상환받았으면 못 받은 돈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자약정을 아예 하지 않았다면 이자청구를 할 수 없지만,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서 변제기가 지난 경우에는 그때부터 법정이율인 연 5%의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신청을 하려면 지급명령문이 정확히 송달될 수 있는 주소를 알아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도 아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신청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까지 알지 않아도 되지만 강제집행을 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공개적으로 큰 소리를 내거나 욕을 했다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이고 단순히 욕설만 했다면 모욕죄 입니다. 상대방이 한 발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또는 둘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행죄로도 신고하셔야 겠네요. 여러가지 죄가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단순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 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가해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쌍방 폭행이라면 서로 간에 이러한 관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두 사람 다 합의 의향이 있다면 둘 다 합의금을 받을 수 있고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서로간의 합의금이 상계처리 됩니다.만일 일방이 합의의사가 없다면 둘다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단순폭행의 경우 벌금형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그러나 단순폭행이 아니라 특수폭행(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폭행)하거나 상해 결과가 발생하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된다고 처벌을 면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있어야 실제로 돈을 추심을 할 수 있지만, 압류하는 것은 제한 없습니다. 단 통장에 185만원이상은 있어야 하며 185만원까지는 압류금지 최저생계비 입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는 보증금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므로 보증금을 못받은 상태라면 이사를 나간 후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사 가기 전에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그 이유는 이사를 나가면 일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를 가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전출을 하더라도 원래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사 간 후 임차권등기를 하면 그때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게 되어서 순위가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