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만 적용되나요?
내가 최근에 보험을 가입하려고 보니까 민식이법 때문에 보험을 좀 더 많이 넣어야 한다고 하는데 혹시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단속과 처벌을 정한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4항, 5항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의 규정입니다.
두 개의 규정 모두 어린이 보호구역만을 한정해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이 '민식이법'인바, 규정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치사상의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속도위반등으로 어린이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위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적용되는 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