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지인에게 빌려준 개인돈 지급명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대여금반환청구를 하려면 돈을 빌려주고 갚겠다고 약속한 사실, 실제로 돈을 지급한 사실, 변제기가 지난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입증된다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위 세 가지 사항을 카톡, 문자, 통장 입금내역 등으로 증거로 남기면 됩니다. 일부상환받았으면 못 받은 돈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자약정을 아예 하지 않았다면 이자청구를 할 수 없지만,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서 변제기가 지난 경우에는 그때부터 법정이율인 연 5%의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신청을 하려면 지급명령문이 정확히 송달될 수 있는 주소를 알아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도 아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신청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까지 알지 않아도 되지만 강제집행을 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9.19
0
0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공개적으로 큰 소리를 내거나 욕을 했다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이고 단순히 욕설만 했다면 모욕죄 입니다. 상대방이 한 발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또는 둘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행죄로도 신고하셔야 겠네요. 여러가지 죄가 성립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09.19
0
0

쌍방폭행의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단순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 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가해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쌍방 폭행이라면 서로 간에 이러한 관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두 사람 다 합의 의향이 있다면 둘 다 합의금을 받을 수 있고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서로간의 합의금이 상계처리 됩니다.만일 일방이 합의의사가 없다면 둘다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단순폭행의 경우 벌금형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그러나 단순폭행이 아니라 특수폭행(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폭행)하거나 상해 결과가 발생하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된다고 처벌을 면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9.19
0
0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승리하고 채권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있어야 실제로 돈을 추심을 할 수 있지만, 압류하는 것은 제한 없습니다. 단 통장에 185만원이상은 있어야 하며 185만원까지는 압류금지 최저생계비 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9.19
0
0

주소지 이전 후 임차권등기 신청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는 보증금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므로 보증금을 못받은 상태라면 이사를 나간 후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사 가기 전에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그 이유는 이사를 나가면 일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를 가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전출을 하더라도 원래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사 간 후 임차권등기를 하면 그때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게 되어서 순위가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9.19
0
0

오피스텔 전세 계약후 임대인이 잔금 당일 근저당 설정한 경우에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전까지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말라는 의미로 특약을 한 것인데 정면으로 위반했으므로 임차인은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1)소송을 통해서 받아내야 합니다.(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2)소송에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야만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3)집행권원, 즉 승소판결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4)소송은 압류 및 강제집행을 위해서 집행권원을 받는 절차입니다. 즉, 소송의 판결문이 없으면 아예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승소를 하면 이제는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데, 만일 집주인이 재산이 전혀 없다면 집행할 것이 없어서 승소한다고 해도 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5)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9.16
0
0

[추가질문]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재물 손괴는 금전적 가치와 무관하게 타인 소유물을 훼손시키면 성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모두 재물손괴죄가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9.15
0
0

간통죄는 1985년부터 폐지가 된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간통죄는 2015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아서 폐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형법의 보충성과 최후수단성 때문입니다. 보통 돈을 빌린 것을 범죄로 처벌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해서 받아내야 하듯이, 개인간의 사생활 문제에까지 국가가 개입을 해서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가 권력의 남용이 될 수 있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주의나 선량한 성풍속이라는 규범이 개인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성적자기결정권보다 우월하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어느 법익이 우월한지는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한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은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9.15
0
0

배우자가 바람피우면 배우자상간녀 바람피운다고 소문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네. 사실적시명예훼손죄로 처벌됩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 합의해 줘야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문을 내다가 사실적시명예훼손죄로 고소되면, 도리어 상간녀가 피해자가 되어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때 위자료 금액이 상계처리되는 등 여러 가지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09.15
0
0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는 어떻게 식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합법적인 스포츠도박은 스포츠 토토와 배트맨 두 가지 뿐입니다. 그 외의 유사한 스포츠 도박은 모두 불법이여서 적발되는 경우 운영자는 물론 참여자까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처벌 받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스포츠 도박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9.1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