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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성년자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무면허 운전죄로 처벌됩니다. 차를 몰다가 대물사고나 인명사고를 내면 위험운전치사상죄나 사고후미조치죄 등의 교통범죄가 별도로 추가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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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의 양육비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우선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안되면 법원이 정합니다. 두 사람 간에 합의만 된다면 극도로 적거나 많은 금액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한 푼도 부담하지 않거나 수천만원을 부담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키우는데 아빠가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아도 그렇게 합의가 되었다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본인이 손해보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일방만 부담하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양육비는 부와 모가 공동부담 하는 것이므로, 양육자 역시 자기 몫을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 1인을 양육하는데 100만원이 들어간다고 가정할 때, 아이를 엄마가 키우고 있다면, 아빠가 엄마에게 양육비로 5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절반씩 부담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되도록이면 돈을 안 주려고 하기 때문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그 이상은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을 요구하면 당연히 합의가 되지 않고 결국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이 결정할 때도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애초에 그보다 조금 많은 금액으로 요구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와 모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 금액을 제시한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나와 있는 금액은 부와 모의 부담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표에 기재된 금액의 절반(또는 부담부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아무리 어려워도 부담해야합니다. 1차적 부양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질병이나 실직등으로 너무 어려워졌다면 법원에 감액청구를 할 수는 있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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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고소하기 위한 가능조건과 여부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그거와는 상관없습니다.형사사건에서 자신이 무혐의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고소한 사람이 무조건 무고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이어야 하고, 형사처벌 받게 하려고 없는 죄를 만들었다는 확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는 것은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으로 부족하고,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무고죄는 목적범이므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자의 목적이 외부로 표출이 되거나 입증될 수 있어야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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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할머니가 재혼을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원래 할머니의 혈육만이 상속권자 입니다. 따라서 할머니가 낳은 자식 3명과 할머니가 낳은 막내삼촌이 공동상속인이므로 이 사람들이 재산을 균분하여 갖는 것입니다. 아플 때 안보고 장례식에 안 온 거랑은 상관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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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녹음이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나와 상대가 통화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특별히 동의 받지 않아도 통신비밀보호법에 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사책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음성권 침해라 하여 100~500만원 사이에서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하지만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다면 그 사람들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받지 않으면 통신비밀보호법에 반하는 불법녹음이 되어서 형사처벌 가능하고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도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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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떨어진 물에 미끌려 넘어지면 해당 매장에 보상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네. 할 수 있고, 대부분의 매장은 매장에 들른 고객이 다치는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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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피고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총각인 줄 알고 사귀다가 이후 유부남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 사귄다면 위자료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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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사용한돈 법적으로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네.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입니다.
법률 / 민사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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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했는데 합의금 받을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네. 민사소송을 하는데는 당연히 송달료, 인지대, 수임료 기타 비용이 들어갑니다.그런데 피고인들이 질문자님이 잃은 돈을 다 못 준다고 하거나 적은 돈만 주겠다고 할 수도 있는데, 충분한 합의금을 받으셔야 합니다.돈이 아쉽다고 덜컥 합의하는 것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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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퇴거불응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이 경우는 퇴거불응죄가 아니라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퇴거불응죄가 되려면 일단 주거권자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와야 합니다. 즉 주거침입죄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나가지 않으면 퇴거불응죄 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처음부터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혼한 전남편이 남의집에 들어온 것이고 집주인이 알았다면 허락했을 리 없으므로 주거침입죄 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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