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공사대금 채권 소멸시효가 몇 년인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공사가 완료되었는데 도급인이 대금 지급을 미룬다면 서둘러 받아야 합니다. 공사대금청구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민법 제163조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으로 제3호에는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만료되면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없고 모든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려면 먼저 도급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통해서 공사대금을 실제로 받아낼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소송 전에 보통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는데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고 공정위에서 돈을 주라고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작정 결과를 기다리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돈도 못 받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으니 서둘러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담보물권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면 경매도 무작정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을 얻는 것이 소송입니다. 승소판결을 받아야 경매든 강제집행이든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5
0
0

전세권등기를 해놓으면좋은점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전세권등기를 하면 집행권원을 얻을 필요 없이 즉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바로 등기에 기해서 임의경매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의 임차인보다 보증금을 받는 기간과 과정이 훨씬 단축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 등기일자와 무관하게 물권이므로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습니다. 전세권은 설정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미 가압류가 설정되었으므로 전세권등기를 할 실익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5
0
0

불촬물 아청물 시청 좋아요 행위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시청죄가 되려면 말 그대로 시청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운로드 받은 사람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불촬물 시청죄가 가장 많이 걸립니다. 시청의 증거는 포렌식을 해보면 나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램이나 하드디스크에 캐시 파일이 생성된 증거를 확보한다면 시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시청죄로 처벌되기 힘듭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5
0
0

공시송달의 추완항소 적법성에 관한 문의 입니다. 수취거부사항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항소제기 기간이 도과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후 보완하여 항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피고가 처음부터 소장과 판결문 등 일체의 서류를 받지 못하고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처음에는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았는데 피고가 이사를 가거나 주소지가 바뀌어서 송달불능이 되어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이 중 처음부터 소장도 받지 못한 경우에만 추완항소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여 소송계속 중에 이사를 갔는데 법원에 주소이전신고를 하지 않아서 송달불능 되거나, 주소신고에 오류가 있어서 송달되지 않거나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송달받고 당사자에게 통지를 안 하거나 기타 보조인 과실이 있다면 책임 없는 사유라고 볼 수 없어서 추완항소를 할 수 없습니다.또한 일부러 수취거부를 한 것은 소장을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피고가 소장을 받은 것에 해당되므로 판결 선고사실을 몰라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재판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추완항소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7
0
0

주가조작 이슈 공소시효가 왜 10년인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1.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이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즉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입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양형기준표에 있는 4~7년은 법정형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소시효 산정과 무관합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면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라는 말입니다. 하한만 규정되어 있고 상한이 없는 규정은 유기징역의 상한이 되는 30년이라는 뜻입니다.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되므로 공소시효는 10년 입니다. 그러므로 공소시효 10년이 맞는 말입니다.2. 불공정거래로 인한 이득이 5억 미만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불공정거래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해당됩니다.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제443조 입니다.제443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8.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9. 제17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
법률 / 성범죄
23.12.17
0
0

불법마사지 업소가 단속되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성매매처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종업원은 성매매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고, 업주는 영리목적 성매매 알선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3.12.17
0
0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증언만으로도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성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직접증거가 있다면 피해자 진술이 아니라 그 증거를 바탕으로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이를테면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당연히 사람의 진술보다 믿을 만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로도 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의자 역시 객관적 직접증거를 구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성범죄는 결국 당사자 간의 진술 싸움이 되는 것이고 더욱 더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는 쪽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하는 진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술을 잘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날 일을 사실대로 막힘없이 얘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적 쟁점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수사기관이 의혹을 갖는 부분에 대해 해소하고 본인의 행위가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피해자 진술이 믿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7
0
0

강제집행 면탈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채권자에게 돈을 안 갚으면 채권자는 결국 집행권원을 얻어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즉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여 통장에 있는 돈을 추심하거나 부동산을 매각해서 그 돈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제집행을 당해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는 것이 싫어서 본인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는 등으로 책임재산을 없애버리는 것이 강제집행면탈죄 입니다. 즉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만한 재산을 없애버리는 죄입니다. 이러한 채무자의 행위에 대해서 민사적으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형사적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7
0
0

특수협박죄 성립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협박하거나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하는 것이 특수협박죄 입니다. 예를 들어 칼이나 흉기를 들고 와서 죽여 버린다고 겁을 주는 것, 자동차를 몰고 들이박을 듯이 협박하는 것, 일행과 함께 여럿이서 협박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단순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 이지만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 여서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에도 형량이 감경될 수는 있을 지라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7
0
0

유류분청구는 어디까지이고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까지 즉 3순위 상속인까지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1/2이 유류분이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 입니다. (형제자매 유류분은 개정민법에서 폐지할 계획입니다.)고인에게 배우자가 없다고 가정하면, 5인의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1/5이고 배우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2/13가 되고 법정상속분의 1/2이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인만 받을 수 있고, 증여를 이미 많이 받아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면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권자로부터 반환청구를 받는 사람은 유증 받은 자와 증여 받은 자입니다. 유류분권자는 유증 받은 자에게 먼저 반환청구를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증여받은 자에게 반환청구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0
0
0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