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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시 상담원의 설명누락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 불가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회사는 계약 체결 당시 중요한 약관이나 특약 내용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설명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치아보험처럼 특약에 따라 보장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 해당 특약의 존재 여부와 내용은 반드시 설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중요한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해당 약관은 계약에 편입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설명이 없었던 특약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었는데요. 갑상선암 환자가 림프절 전이로 인해 일반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소액암으로 분류해 일부만 지급하려 했습니다. 법원은 보험회사가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암 보험금 전액 지급을 판결했는데요. 특약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질문자님이 특약의 존재를 몰랐다면 금융감독원 민원제기 또는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상담 당시 녹취나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고요. 보험 가입서류 및 약관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데요. 금융민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센터나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소송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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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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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정검을 하고 싶어요.(노후준비)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노후 준비관점에서 필요한 보장을 살펴보면 연금저축보험과 퇴직연금 IRP가 필요하겠습니다. 노후준비는 3층 복층 구조로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직장에서 퇴직하며 받는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개인연금 중에서도 연금저축보험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보험과 IRP에 최대한도내에서 ISA 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시에 이를 각 퇴직연금과 저축연금보험에 넣어서 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치매 간병보험은 간병 1등급에도 보장이 되는 보험으로 준비하시고요. 심혈관 질환 보장이 없으신데요. 심혈관 질환으로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비보험은 1세대이신데요. 앞으로 병원 이용이 많고 비급여 이용이 많다면 유지를 하시고요. 앞으로 이용이 적고 보험료만 나가게 되면 현 4세대 전환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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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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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중에서 복지 선진국 순위 TOP5는 꼽는다면?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세계복지선진국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캐나다, 독일, 프랑스, 호주 순입니다. 스웨덴은 무상의료, 부모휴가, 연금, 아동수당 전방위 지원이며, 노르웨이는 석유기금 활용한 국민 연금, 무상 교육 및 의료입니다. 그리고 덴마크는 높은 세금 기반의 전면적 사회보장 시스템이며, 핀란드는 세계 최고 교육복지, 기본소득 실험 국가, 네덜란드는 선진 의료체계, 유연한 육아지원, 스위스는 고품질 의료, 연금제도 강력, 선택적 의료보험제이며, 캐나다는 유급육아휴직, 무상의료, 복합형 실업보험, 독일은 강력한 실업, 노인 , 장애인 복지제도가 있으며 프랑스는 가족수당, 보육지원, 장기 실업자 지원 등이며, 호주는 메디케어 의료 시스템, 실업수당, 아동수당 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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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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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복지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자체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현재 2025년 우리나라에서 복지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등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이라고 해서 실직,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겪는 서울 시민, 내용은 4인기준 생계비 118만원에 의료비 300만원 내외로 지원하는 것이며 특징은 중위소득 85% 이하, 기초 수급 아니어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라고 해서 대상은 만 24세 도내 거주 청년으로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 지역화폐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부산광역시는 부산시 에너지 바우처 확대 지원으로 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에너지 취약계층으로 내용은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비를 통합 지원하는데 최대 37만원으로 특징은 2025년부터 여름 바우처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대전광역시는 대전형 긴급생계지원금으로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 중 일시 위기 가구이며 내용은 생계비 1인당 최대 50만원 단기 지급하고요. 특징은 서류 간소화로 빠른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비수급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라북도는 전북형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대상은 농촌 거주 저소득층 고령자이며 내용은 주택 개보수 비용 300만원에서 12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며 조건은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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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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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보험 궁금합니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네 재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필요한데요.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일반적으로 정부가 85% 지원, 본인 부담은 15%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 면제이구요. 감경 대상자는 6~9% 부담합니다.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 진단서, 일상생활 불편함에 대한 평가, 시설 방문 기록 등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월 20만원으로 가입한다면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후 돌봄 자금을 마련할 수 있구요.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 현금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고요. 일부 상품은 치매 특약, 생활비 특약 등 추가 보장을 포함하는데요. 주의할 것은 65세 이전에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하는 것은 불화실한 미래에 대한 투자이구요. 등급 판정이 까다롭고 조건이 많으며 보험료 대비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설계사의 추천이 수당 중심일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는 20만원짜리 보험을 가입하면 최대 400만원까지 수당이 가능합니다. 일부 설계사는 고객의 필요보다 자신의 수익을 우선시할 때도 있습니다. 아직 건강하신 상태이시면 재가보험은 선제적 대비이구요. 꼭 필요하다면 상품별 보장 내용과 조건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보험설계사의 수익구조를 이해하고 제안받은 상품이 정말 질문자님에게 필요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 제도도 함께 고려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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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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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비 실비청구할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상해는 기왕증인 질병이 없을 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주상병이 질병이라면 질병의료비 담보로 보장이 됩니다. 상해로 인정받으려면 외래,우연,긴급의 3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왕증이 없어야 합니다만 보험회사마다 상병코드 해석이나 청구서류 기준에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입퇴원확인서나 진단서에 기재된 주상병 코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되신다면 보험사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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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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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신청안내문 언제부터 발송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2025년 본인부담상한액 신청안내문은 주로 8월 중순부터 말 사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순차적으로 발송이 됩니다. 발송대샂아는 전년도 2024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해서 발송하는데요. 매년 8월 중순에서 8월 말에 발송이 됩니다. 내용은 초과금 환급 안내, 지급신청서,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안내입니다. 공단에 본인 명의 계좌가 등록되어 있다면 별도 신청이 없이 자동 지급되구요. 계좌 미등록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은 안내문에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앱에서 로그인을 하고 진료비를 조회해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조회하고요.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해서 민원여기요에서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내역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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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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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 위반 보험금 청구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가입한지 3년이 지났고 해당 고지사항과 인과관계가 없다면 계약해지나 보험금부지급은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한지 3개월 내이기 때문에 인과관계여부와 관계없이 계약해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보험을 가입하신지 3년이 지나셨다면 고지의무 위반사항이 있더라도 계약해지의 위험이 없지만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요단백 재검사 소견은 보험 가입시 중요한 건강 정보인 1년 이내 고지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사항위반이 있다고 해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닌데요. 요단백과 부비동염은 의학적으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하겠지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손해사정사를 고용해서 요단백과 부비동염의 무관함을 입증하고 청구를 재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재조정중재원 등에서 의료감정을 받아 인과관계가 없다는 판단을 확복해서 보험사와의 분쟁에서 유리한 입장으로 재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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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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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8세 여자 건강검진 질문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1 38세 여성 홀수년도 출생자는 2025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이구요.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신체계측(키, 몸무게, 혈압 등), 혈액검사(간기능,당뇨,고지혈증 등), 요검사, 흉부 X-ray, 구강검진, 무료 또는 저비용의 암검진, 자궁경부암 검사는 만 20세 이상 여성, 2년 1회 위암 검사(위내시경 또는 위장조영촬영)는 만 40세 이상부터 지원되는 것으로 38세는 해당 안됩니다. 갑상선초음파,상복부초음파는 국가검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비급여입니다. 그래서 자궁경부암 검사와 기본 건강검진은 무료로 지원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항목은 본인 부담인데요. 건강검진에 대한 비용은 실비보험에서는 보상되지 않는 면책사항입니다.2 국가검진항목은 병원에서 자동으로 공단에 청구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전액 부담하셔야 하고요. 실손의료보험으로도 예방차원의 국가검진은 보상대상에서 제외입니다. 건강검진 중에서 여기에는 없지만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다가 대장용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한 부위에 대해서는 실손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치료목적, 진단목적이 아닌 예방차원의 건강검진은 실손보상처리가 안됩니다. 3 건강검진을 저렴하게 받는 방법은 기본검진과 자궁경부암 검사 등의 무료 국가검진은 무조건 받고요. 건강보험공단 협약 병원에서 비급여 항목 할인 가능하기 때문애 검진 패키지 할인 병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 부모님과 함께 얘약시 패키지 할인이 되는 가족 동시 예약 할인, 일부 지역 보건소에서 갑상선, 간기능 검사 등 무료 제공 가능한데요. 이러한 보건소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쿠팡, 위메프, 카카오헬스케어 등에서 검진 할인쿠폰을 제공하는데요. 이러한 헬스케어 앱과 쇼핑몰 쿠폰을 이용하는 것도 있겠습니다. 일부 병원은 조조검진, 오후 할인 이벤트를 운영중인데요. 오후나 비수기 예약할인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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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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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침수로인한 전손처리 후 할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1자차로 전손처리시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인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침수는 할증되지 않습니다. 다만 1년간 보험료 할인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홍수예보를 알고도 위험지역에 주차를 하였거나 이미 물이 차오른 도로를 무리하게 주행하였거나, 불법주차 상태에서 침수된 경우에는 할증이 됩니다. A차량은 침수가 안되었다면 해당 차량의 사고경력에 따라서 할증이 되고요. B차량의 침수가 운전자의 실수이면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 2만약에 할증이 발생하는 사고라면 일반적으로 3년간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고요. 앞에 언급한 자동차보험계약자의 실수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라면 할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유지되는 할증은 없습니다.3B차량이 전손 처리 후 보험해지를 한다면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환급이 되고요. 환급금은 해지 시점 기준 남은 기간과 보험사 약관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연 100만원 보험료 중 6개월만 사용했다면 약 50만원 내외 환급이 이루어지겠습니다. 4보험료할증은 사고 접수자인 기명피보험자가 아닌 보험계약자 기준으로 적용되고요. 하지만 침수 사고가 자연재해로 인정되면 계약자 명의의 다른 차량인 A차량에 할증이 붙지 않고요. 처남이 접수했어도 자연재해로 인정되면 A차량 보험료에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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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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