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재입사 하게 된 경위를 소명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법인의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은 별도의 소명절차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대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이미 지급된 급여를 회수할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주장을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급여에서 4대보험을 공제하였으나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횡령에 해당하며 경찰,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 고소 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병가의 사용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회성 병원진료의 경우 병가사용이 가능한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알바가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바도 프리랜서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임에도 3.3%를 공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편법에 해당합니다.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 기간에 다른 부업을 하더라도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은 기존 회사에서 이를 알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4시 이후 6시간 근로 분에 대해서는 연장 + 야간이니 당연히 두개 합산해서 산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월 몇시간 이내에선 무급으로 업무 연장지시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규정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 대체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62조 위반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하며 연차부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