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 문구가 있더라도 실제로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고 퇴사와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손해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근무시간이 300시간이면, 시간외 근무시간인 13시간에 대해서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13X1.5X통상시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연차는 실근무일수에 제외하며 유급휴일로 취급합니다. 식대가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다면 연차시기는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존 일요일 외에 개천절, 한글날이 법정공휴일입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일요일 제외 총 3일의 법정공휴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추석연휴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족저근막염도 산재 인정 사례가 많습니다. 업무상 인과관계를 증명하실 수 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방해죄는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① 허위사실의 유포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할 것, ② 사람의 업무를 대상으로 할 것, ③ 방해할 것, 고의범으로써 ④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을 것을 요합니다. 하루 알바 못나간 것으로 신고를 할 수 있긴하나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 창립기념일 휴무일을 추석 전 날로 옮기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회의방식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3년 1월부터 주 19시간씩 현재까지 근무 중이라면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3%로 공제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2024년 3월 1일 부터 퇴사시까지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