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 전액이 2개월 이상 지연되어 지급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30% 정도라면 2개월 연속 지연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식이 용역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한달 전에 퇴사 통보하시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정휴무제를 회사에서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하여야 합니다. 최소 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 공제에 동의하였다면 급여가 3.3% 사업소득을 공제하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더라도 최종 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등록한 듯합니다. 동의 없이 하였다면 정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포함임이 명시되지 않았고 위와 같이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체불 임금 등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이 연차발생 시점이 다릅니다. 법적으로는 만1년이 지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는 일반적으로 1월 1일로 시작합니다. 12월 2일 이후 퇴사한다면 15개의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명하기 위해 퇴직일자 통보에 대한 녹음, 서면 확보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