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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주기 힘들다며 교육비 목적으로 빼가는데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후수당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임금이고 교육비는 실제로 교육이 없었으므로 근로자에게 부담의무가 없습니다. 교육비 공제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 위반이며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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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실제로안받았고 한부받았다에 싸인되어있으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서명을 허위로 한다면 사문서 위조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근로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근로자의 제출요구에 불응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관리 기업회생인 회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법정관리, 기업회생 절차 중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기업에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전에 알바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전 10일 미만의 아르바이트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평가
1년 4개월 계약직 자진퇴사 후 1개월 미만 단기 계약만료 근무도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의 근무는 일용직으로 간주되어 9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한달의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 마친 후에 관련 쟁의행위를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을때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을 거쳐 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면 쟁의권이 부여되기 어렵습니다.
업무 퍼포먼스를 이유로 연차 제한을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 퍼포먼스를 이유로 연차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징합니다. 권한있는 사업주가 처벌되고 사업주가 담당자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사내 경조금 지급 규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따라 퇴사예정시 경조금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퇴사예정자라고 경조금을 짐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퇴사시 규정에 따른 퇴사자에게 피해청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성실의무로서 인수인계 등을 해야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괴롭힘 등의 사유가 있다며 더욱 그렇습니다.
퇴직금때문에 퇴직후 재입사 문제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퇴직금을 정산한 후 재입사하실 수 있습니다. 일종의 편법인데 별도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속기간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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