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①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이 거주지와 다를 경우 해당 지역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가능합니다. ② 이직 전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려는 경우도 가능합니다.따라서 구직활동을 하는 본가의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준액은 500만원으로 합니다. 최근의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정산은 실지급액 기준으로 한다"는 조항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신청하면 1주일은 대기기간이고 2주일 뒤에 1주일에 대한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28일 주기로 지급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후 1주일 뒤에 재취업이 되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상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 제외)·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보건업이 아니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와 관련되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고 사업주로 부터는 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확인서가 발부되지 않더라도 산재가 인정될 수 있고 부주의 및 과실이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산재는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당일 퇴사 통보시 퇴사로 인해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와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퇴사 한달 전 통보를 한다면 이후 그만두어도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원감축도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됨에도 고용센터에서는 근로조건의 저하를 임금의 감소에 국한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정 신청하실 수 있으나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방어적 목적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해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방어수단으로서의 상당성이 있어야 정당한 직장폐쇄로 인정됩니다. 파업개시 4시간 만에 직장폐쇄를 한 경우, 준법투쟁 개시 3일 만에 직장폐쇄를 한 경우, 직장폐쇄가 위법하다고 판시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가 300만원 미만이므로 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촉탁직 채용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공정한 채용인지 여부에 대해 노동조합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한 채용에 해당된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