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벌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납부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의 관리 감독책임, 과실의 비율 등이 참작되어 손해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근로시간과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기본임금으로 포괄하여 지급하거나 기본임금 외에 고정적으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임금지급방식을 의미합니다. 일종의 편법이라 볼 수 있고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고 산정된 금액보다 적게 지급된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이라면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 요건입니다. 전적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관할 노동지청에 방문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 가능하며,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 임금체불 한번에 신고하실 수 있고 1주일 내외로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출석조사 등이 진행되며 1~2내에 사건이 종료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사일을 정합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보다 앞당겨 사업주가 임의로 날짜를 지정하여 퇴사처리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고 지연이자 등을 계산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알바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되어 총 3년을 근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3개월의 평균임금은 245만원이고 대략 퇴직금은 735만원 정도가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A회사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해당 회사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겸직 금지 규정이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규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5시간 근로자가 겸직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