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재직 근로자의 경우,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②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③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존 직장에서 일용직 근무 여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주 40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하루 근무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면 시급의 1.5배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례 업종을 제외하고 1주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 52시간의 근무시간을 넘기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이 기간이 도과된다면 계약이 만료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한 기록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일주일 근무에 대해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라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체불 총액 3천만원 이상 체불사업주는 처벌과 별도로 명단을 공개합니다.

근로자의 퇴사 의사는 일반적으로 한달 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최대한 퇴사일자를 늦추는 것으로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본인은 본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퇴직하며 퇴직 후 금번 퇴직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와 같이 명시된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성하더라도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로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로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